자유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장하준/부키

[함께하는 교육] 통합논술 세미나/

[난이도 수준-중2~고1]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1. 자유시장과 정부의 규제
2. 복지정책과 국가의 역할
3. 자유무역과 초국적 기업
4. 정보통신혁명과 탈산업사회
▶ 다음 책 〈역사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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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장하준/부키

“경제학의 95%는 상식을 복잡하게 만든 것이다. 나머지 5%는 아주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숨은 근본 논리는 쉬운 말로 설명 가능하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서문에 나오는 말이다.

시중에 경제학 서적은 널려 있다. 한데 대부분 수험서다. 나머지 약간은 전문가용이다. 이에 비해 <…23가지>는 쉽다. 일반인들도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사례와 이론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수준은 상당하다. 마르크스의 계획 경제 논리가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는지, 신자유주의자들이 왜 인플레이션 억제에 목을 매는지,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본다. 이 책은 복잡해 보이는 경제 문제가 고난도의 경제학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평범한 상식으로 분석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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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무질

사례 1 인도 뉴델리의 버스 기사 람은 시간당 18루피를 받는다. 스웨덴의 버스 기사 스벤의 시급은 람의 50배다. 자유시장 경제학에 따르면 노동을 포함한 모든 상품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는다. 스벤 임금이 람의 50배라면 생산성이 50배라는 뜻이다.

그러나 과연 한 운전사가 다른 운전사보다 50배나 운전을 더 잘하는 게 가능할까? 되레 코앞에 갑자기 뛰어드는 소·달구지·인력거 등을 피해 운전해야 하는 람이, 잘 포장된 도로를 똑바로 가기만 하면 되는 스벤보다 기술이 훨씬 뛰어나다. 그런데 왜 스벤 월급이 람보다 많을까? 이유는 보호주의 때문이다. 스웨덴 정부의 이민 통제로 스벤은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과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 이 이민정책이야말로 ‘자유시장경제’ 속에 규제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보여준다.

사례 2 오늘날 미국 경영자들은 1960년대에 비해 임금이 10배나 올랐다. 2005년 기준 미국 시이오(CEO) 연봉은 스위스와 독일 시이오의 2배, 일본 시이오의 4배(스톡옵션을 고려하면 20배)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이런 격차는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동안 미국 시이오는 10배나 효율적인 사람이 됐을까? 미국 시이오의 경영 실적은 다른 선진국 시이오를 압도할까? 되레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그들의 회사는 국제 경쟁에서 밀려나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3~4%에 이르는 막대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지 않은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미국 CEO들은 간단해진 해고 절차, 임시직 증가, 다운사이징 등으로 얻은 이윤을 주주들에게 분배해 그들이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를 문제 삼지 않도록 했다. CEO들의 정치·경제·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이 막강해진 마당에 그들의 보수가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건 환상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시장이 자유로워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 시장의 바탕에 깔려 있는 여러 규제를 당연시해 규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동노동 금지는 계약의 자유 침해”

1819년 영국 의회에 아동 노동을 규제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이 법은 ‘아홉살 미만 어린이’의 노동만, 그것도 근로 환경이 열악한 면직공장에서만 적용됐을 뿐이다. 반대파들은 “신성한 계약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자유시장 기반을 파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열렬한 자유시장 지지자라 하더라도 아동 노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나 공장 매연에 대한 환경 규제를 반대했다.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이유였다.

대부분의 나라는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결정하다. 이는 암암리에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다는 의미다. 다른 모든 가격에 영향을 주는 임금과 이자율 상당 부분이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면, 궁극적으로 모든 가격이 정치를 통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 시장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특정 규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그 규제를 통해 보호될 권리들을 부정한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미국은 계획된 자본주의 경제 중 하나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을 들어 정부 개입과 경제 계획을 비판한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영국·독일은 계획 경제라는 이름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모든 걸 중앙에서 계획했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는 제너럴모터스·포드·크라이슬러 등 민간 자동차 공장을 병기창으로 바꿔 엄청난 무기를 생산해 전선으로 보냈다. 그래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을 ‘민주주의의 병기고’라고 불렀다.

흔히 프랑스나 일본·한국·대만 같은 나라만 정부 주도로 산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도 비슷하다. 195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에 각국의 전체 연구개발비 가운데 정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이른바 자유시장 국가라는 미국이 47~65%인 데 비해 한국과 일본은 대략 20%, 벨기에·핀란드·독일·스웨덴 같은 나라는 40% 미만이었다. 미국이 국제적으로 기술 우위에 있는 산업 중 대다수가 국방 프로그램(컴퓨터·반도체·항공) 및 보건 프로젝트(제약·생명공학) 등 정부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분야다.

오늘날 국제 무역량 가운데 3분의 1에서 절반이 초국적 기업 내부의 거래, 즉 여러 나라에 분산된 본사와 자회사들 간 거래로 추정된다. 초국적 기업들은 모두 세세한 사업 계획을 세운다. 각국 국내총생산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과 초국적 기업의 내부 거래 등을 고려하면 자본주의 경제에는 계획된 부분이 상당하다. 마르크스가 경제 전반을 중앙에서 계획한다는 아이디어를 얻은 것도 바로 기업들이 세우는 사업계획서에서였다. 마르크스가 계획을 얘기하던 당시는 경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정부는 세계 어디에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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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질

‘욘사마’가 10억원을 낸 까닭은?

지난 3월11일 일본에서 규모 9.0의 강진이 발생하자 한류 스타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욘사마’ 배용준은 10억원을 내놓았고, 걸그룹 카라는 새 싱글 앨범 ‘제트코스터 러브’의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다. 배우 장동건·류시원·송승헌이 각각 2억원, 장근석은 1억4000만원, 더블에스501 출신 배우 김현중은 1억원을 더했다.

자유시장 경제학에 따르면 이들의 행위는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다. 한류 스타에게 일본은 ‘수익성이 높은 거대한 시장’이다. 몇억원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면 나중에 몇배 수익이 돌아올 것이다.

<국부론>을 쓴 애덤 스미스는 “우리가 저녁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양조장·빵집 주인들이 관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일본 지진 피해 돕기 모금 운동을 벌이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이종찬 선임기자 [e-mail]

자유시장 경제학에 따르면 시장은 오직 자기 자신 아니면 기껏해야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에너지를 완벽하게 아울러서 사회적 조화를 만들어 낸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건 이런 인간의 본성을 부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데 일본 지진 피해 돕기 기부자 명단에는 엠비시 <무한도전> 출연진도 들어 있다. 이들은 1억원이나 냈다. 이들이 앞으로 일본 시장에서 활동할 가능성을 보고 기부한 걸까? 모금 운동에는 평범한 일반인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심지어 위안부로 끌려갔던 할머니들도 참가했다. 이 할머니들은 모금 운동을 벌이면 위안부 문제에 미온적인 일본 정부의 태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이기심’에서 움직였을까?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지속될 수 있는 경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존재라는 사실, 즉 사람들이 항상 최악의 행동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이렇게 반박한다.

“경영 지침서 또는 성공한 기업가의 자서전 가운데 성공적인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농땡이를 부리고 속임수를 쓸 경우에 대비해 늘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말라고 충고하는 책이 단 한 권이라도 있던가? 되레 경영자가 어떻게 하면 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이 사물을 보는 시각을 바꾸고, 팀워크를 다질 수 있는지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인간은 이기심이 가장 중요한 동기일지 모르지만, 유일한 동기라고 할 수 없다. 정직성·자존심·이타심·사랑·연민·신앙심·의무감·의리·충성심·공중도덕·애국심 등은 모두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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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금질

스마트폰은 어떻게 해야 저렴해질까?

80만~90만원인 스마트폰 가격이 60만~70만원대로 낮아질 수 있을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통신회사 간 가격 짬짜미(담합)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중이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는 1000만명을 넘었다. 현재 이동통신업체가 내놓은 정액요금제는 모두 스마트폰 출고가를 기준으로 설계됐다. 따라서 기계 값을 일부러 높게 설정하면 요금을 높게 받을 수 있다. 요즘 스마트폰은 한 달 정액 4만5000원에 2년 약정이 기본이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이 가계 통신비 부담만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러나 자유시장 경제학에 따르면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1000만명이 넘었다는 건, 그 가격을 지불하고도 살 뜻이 있는 소비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만약 스마트폰 가격이 진짜 부담됐다면 사람들은 값싼 일반 휴대폰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이 결정되는 건 시장이 완전 경쟁 상태일 때, 그리고 시장 참여자에게 모든 정보가 완벽하게 공개되는 경우일 뿐이다.

통신사업처럼 거대한 자본이 필요해 새 경쟁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분야에서는 기존 사업자끼리 담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됐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국가의 시장 개입은 부작용이 발생할 때도 많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빵·두부·도시가스·마늘·양파·고등어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필품 52개를 정해 값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이른바 ‘엠비(MB)물가’였다.

그러나 지난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물가지수 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11.75%가 올랐으나 엠비물가는 이보다 높은 20.42%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억지로 물가 조절을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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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리기

아래 논제를 읽고 글을 쓴 뒤, <아하! 한겨레> 누리집(www.ahahan.co.kr)에 올려 주세요. 잘 쓴 글을 선택해 ‘통합논술 세미나’에 실어 줍니다.

1. ‘풀무질’에는 자유시장이 자유롭다고 느끼는 건 이미 설정해놓은 규제를 규제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런 사례를 3개 이상 들고 규제 이유를 설명해 보시오. (600자)

예: 의약품을 시판하기 전에는 정부기관의 엄격한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대개 정부가 정한다.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2.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기 설정했던 이른바 엠비(MB)물가가 일반 소비자물가지수보다 2배 가까이 더 오른 이유를 써 보시오. (800자)

3.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 제너럴모터스(GM)는 2009년 6월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2004년부터 누적된 손실 880억달러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지엠에 50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했다. 미국 정부는 구제금융 지원 대가로 지엠 지분의 61%를 취득했다.

자유시장 경제학에 따르면 지엠은 경쟁에서 밀린 것이며, 따라서 시장 논리에 따라 파산해야 했다. 그러나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자유시장 정책을 밀고 나간다는 미국 정부는 세금을 투입해 사실상 지엠을 국영기업으로 만들어 버렸다.

미국 정부가 지엠에 구제금융을 투입한 게 올바른 행위인지, 왜 그랬는지 당신의 생각을 써 보시오. (10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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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각

문제 A대학은 모두가 선망하는 명문 대학이다. 이 대학의 한 해 입학 정원은 2000명이다. 등록금은 1년에 1000만원이다. 당신은 2011학년도 입학시험을 치러 A대학에 정식 합격한 상태다. 한데 A대학은 2012학년도부터 정원 외 100명을 기여입학제로 뽑는다. 이 제도를 통해 들어오려는 학생은 1인당 10억원을 내야 한다. A대학은 교칙에 ‘기여입학제로 발생한 수익은 장학금 외의 용도로는 쓸 수 없다’고 규정했다. 당신은 A대학의 기여입학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1000자)

<통합논술세미나> 2011년 3월7일치

답 나는 대체적으로 기여입학제에 찬성한다. 최근 몇년간 도입 문제를 놓고 수많은 논쟁이 있었다. 나는 이 제도가 우리의 교육 사정에 맞추어져 도입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여입학제란 학교의 설립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운 이들의 자녀에게 입학을 허락하는 제도이다. 현재 국내에는 200개의 대학이 있고 그중 157개의 대학이 사립대학이다. 국내 사립대학은 현재 대학 등록금으로 학교 재정의 70%를 꾸려가는 상황이며 정부 지원금 역시 학교 재정의 5%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 하버드 대학은 기여입학제를 실시함으로써 막대한 재정을 갖추게 되었다. 하버드에서는 학생의 70%가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며, 학교 재정의 등록금 의존 비율 역시 15% 내외이다.

기여입학제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교육이 갖는 계층 이동의 기능을 살리는 길이 된다. 풍부한 학교 재정으로 도서관을 짓거나 첨단 기기 등을 들여와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기여입학제의 문제점은 시험으로 들어온 학생들과 기여입학제로 학교에 들어온 학생 사이의 위화감이 있다는 점이다. 다른 문제점으로는 학생의 자격이다. 과연 학생이 이 대학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되는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는 ‘어느 정도 자격이 인정되는 학생 한에서 기여입학제를 실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 역시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기여입학제를 도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외의 각종 문제점은 철저한 제도 관리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가운데 재정적으로 열악한 대학이 기여입학제를 통하여 재정을 충당하게 된다면 대학 교육의 질이 나아지면서 지금의 열악한 교육 환경 역시 개선될 수 있다는 면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글쓴이: JenMarcus

김태경 〈아하! 한겨레〉편집장, ‘한겨레글쓰기연구소’연구위원

중학생의 공부하는 힘 1318클래스(1318class.com)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