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대학 총장 아닌 일개 교수가 대표?
접촉도 안하고 계약서에 유명기업 명시?
외자유치 5500억 계획은 어디로 실종?
접촉도 안하고 계약서에 유명기업 명시?
외자유치 5500억 계획은 어디로 실종?
한독산학협동단지(한독단지)가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 조성하고 있는 부동산 사업의 국외 파트너인 ‘독일대학컨소시엄’(KDU)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대학컨소시엄은 이 부동산 사업의 ‘핵심’ 요소로, 쟁점인 특혜 여부를 가를 열쇠에 해당한다.
독일 쪽 파트너는 누구?=한독단지 사업은 독일의 유수 대학들이 모인 독일대학컨소시엄과 손잡고 상암동에 공학 분야의 대학원대학교를 세운다는 게 뼈대다. 이 때문에 자본금 2억9500만원짜리 법인인 한독단지가 55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따낼 수 있었다.
13일 최재성 열린우리당 의원이 공개한 한독단지와 서울시 사이의 양해각서(2002년 6월25일)를 보면, 독일컨소시엄은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재단과 뒤스부르크대학, 아헨공과대학 등 8개 연구기관의 컨소시엄으로 돼 있다. 같은 해 7월26일 서류에는 뮌헨공대가 추가됐다.
그러나 2003년 7월10일 마련된 독일컨소시엄의 정관에는 베를린자유대와 베를린공대 등 5개 대학만 참여한다. 4개 대학이 줄어든 것이다.
이들 대학의 총장과 컨소시엄 참여 교수가 다른 것도 의문이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베를린공대의 경우에는 총장이 쿠르트 쿠츨러 박사인데, 컨소시엄 설립회원에는 하랄트 에르멜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나머지 대학도 총장과 컨소시엄 참여 교수가 다르다.
이규의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은 “법인 정관을 통해 드러난 독일컨소시엄의 실체는 몇명의 독일 교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비영리법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도 모르는 독일 쪽 참여 회사=한독단지 사업에선 독일 쪽 학교와 기업의 유치가 핵심이어서, 이들이 나중에 입주할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한독단지가 2002년 8월30일 서울시에 제출한 설립계약서에는 독일의 다임러크라이슬러, 바스프, 베엠베, 아디다스, 알리안츠, 인피니온, 지멘스 등 누구나 아는 독일의 유수 기업들이 모두 입주를 희망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입주 여부와 관련해, 서울시는 “그것에 대한 책임은 한독단지가 질 일이므로, 알아본 바 없다”고 답했다.
독일의 대학들이 설립할 연구소로 돼 있는 12개 정보통신 및 멀티미디어 연구소의 경우에도 인원이 한결같이 교수급 20명, 연구원 200명, 기타 20명으로 똑같이 적혀 있었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디엠시 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한 최재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독단지에 재직한 전직 이사들에게 확인했더니 ‘기업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접촉 한번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외국자본은 어디에?=한독단지의 애초 설립계획서에는 한독단지가 △독일대학컨소시엄 직접투자 2434억원 △외국투자기관의 직접투자 3110억원 등 모두 5544억원을 유치해, 부동산 건축비용 등을 충당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 한독단지가 서울시에 제출한 서류에는 독일대학컨소시엄에서 2억유로(약 2600억원)를 직접투자한다고만 돼 있다. 이에 대해 한독단지의 윤여덕 대표는 “독일의 경우엔 건물이 모두 완공된 뒤에 투자하는 게 상식”이라며 “우리의 잣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독일 쪽은 2억유로를 실험장비로 투자하기로 돼 있다”며 “2007년까지 건물이 완공되면 시설을 들여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희 조기원 기자 hermes@hani.co.kr
독일의 대학들이 설립할 연구소로 돼 있는 12개 정보통신 및 멀티미디어 연구소의 경우에도 인원이 한결같이 교수급 20명, 연구원 200명, 기타 20명으로 똑같이 적혀 있었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디엠시 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한 최재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독단지에 재직한 전직 이사들에게 확인했더니 ‘기업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접촉 한번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외국자본은 어디에?=한독단지의 애초 설립계획서에는 한독단지가 △독일대학컨소시엄 직접투자 2434억원 △외국투자기관의 직접투자 3110억원 등 모두 5544억원을 유치해, 부동산 건축비용 등을 충당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 한독단지가 서울시에 제출한 서류에는 독일대학컨소시엄에서 2억유로(약 2600억원)를 직접투자한다고만 돼 있다. 이에 대해 한독단지의 윤여덕 대표는 “독일의 경우엔 건물이 모두 완공된 뒤에 투자하는 게 상식”이라며 “우리의 잣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독일 쪽은 2억유로를 실험장비로 투자하기로 돼 있다”며 “2007년까지 건물이 완공되면 시설을 들여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희 조기원 기자 herme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