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학교폭력 못막은 서울시도 책임”

등록 2007-06-17 19:48

대법 “동급생 흉기 사망 유족에 1억 배상”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수업 시간에 동급생의 흉기에 찔려 숨진 서울 ㅇ중학교 학생 김아무개(당시 15)군의 유족 3명이 “학교 폭력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유족에게 979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3학년 ㅂ군은 2002년 4월15일 김군이 점심시간에 자신의 친구를 때리는 것을 목격했다. ㅂ군은 평소 김군이 힘이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데 불만을 갖고 있었고, 친구가 폭행을 당하자 복수할 생각을 품었다. ㅂ군은 점심시간 뒤 “배가 아파 양호실에 갔다 오겠다”며 교실을 빠져나와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다른 반에서 수업을 받던 김군을 여러 차례 찔렀고, 김군은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수업 시간 중 일어나 교장,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가 있으므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평소 김군이 학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아 온 것을 교사들도 알고 있었으므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또다른 폭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