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벼리고 ‘NO’ 벼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남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 마을회관에서 열린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진영/박종식 기자 [e-mail]

노 전대통령 소환 임박…머리 싸맨 주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이라는 마지막 ‘고개’를 남겨놓고, 검찰이 극도의 긴장감과 함께 깊은 고민에 빠져들고 있다. 검찰로선 이번 주말이 한마디로 ‘폭풍전야’다.

수사팀은 주말을 전후해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의 핵심인 ‘100만달러’와 ‘500만달러’ 조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법률가이기도 한 노 전 대통령이 탄탄한 방어 논리를 갖춰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신문 목록을 만드는 데도 상당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수사팀은 노 전 대통령 소환 직전까지 100만달러의 구체적 사용처를 파악하는 데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스스로도 이 대목을 가장 취약한 고리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검찰, 긴장속 ‘의외의 반격’ 대비
구속영장 청구 여부 설왕설래도

봉하마을 진술전략 다듬기 한창
‘사전 인지 없었다’ 방어선 구축

수사팀보다도 오히려 더 깊은 고민에 빠질 사람은 임채진 검찰총장이다. 자신에게 검찰총장 임명장을 준 노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사팀이 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더라도, 사안의 성격상 그 파장과 사후 평가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검찰 내부에서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깐깐한 임 총장의 성격에 비춰, 검찰 안팎의 여러 원로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마지막까지 고민을 거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사들 사이에선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박연차 회장에게 600만달러를 받았다’고 판단한 이상,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공정하게, 원칙대로’라는 명분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수뢰 혐의액을 따지더라도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그에 맞서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박 회장의 진술 외에 노 전 대통령이 600만달러를 먼저 요청했다는 구체적 보강 증거가 없을 경우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의 영장이 기각당한 점도 검찰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대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른 거대 권력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드러내면서도, 한편으론 나라의 최고책임자였던 사람에게 큰 흠집이 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이중의 감정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발부가 곧 유·무죄 여부를 다투는 게 아닌 만큼, 불구속 상태로 법정 공방을 통해 박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는 것도 검찰의 부담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암시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