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모르고 있다…부적절했다면…적절치 않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받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문방위 국감 ‘청와대, 통신3사 출연 요구’ 성토
야당 “지금이 전두환·노태우 시대냐” 따져
최위원장 “지지한바 전혀 없다” 관련성 부인

청와대 행정관이 통신 3사에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KoDiMA·코디마)에 거액의 기금 출연을 요구한 것을 두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적절하지 않았다”며 “진상을 조사해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기금 조성 정황) 내용을 모르고 있다”며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케이티(KT)·에스케이(SK)·엘지(LG)를 상대로 한 박노익 청와대 방송정보통신비서관실 행정관(전 방통위 융합통신과장)의 250억원 기금 출연 요구와 방통위와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민간 임의단체에 기업들이 돈 내는 데 난색을 표하니까 청와대가 나서서 압박했다. 지금이 전두환·노태우 시대냐”며 “방통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하고 코디마 기관장에도 책임 있는 조처를 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조영택 의원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 자발적으로 업계 사람들을 불러 거액을 요구했다면 비서실 고위층의 양해 또는 묵인이 없었을 리 없다”며 “박 행정관이 5월까지 방통위 직원이었는데 (기금 요구는) 위원장 의중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여당 의원도 질타에 가세했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어떻게) 권위적 압력이 청와대 면회실에서 이뤄질 수 있느냐”며 “분명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최 위원장은 자신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부인했다. 그는 “협회 초기에 기본적인 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협의할 때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나 그 후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 (박 행정관에게) 지시한 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내용을 몰라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다”던 최 위원장도 문제점을 시인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이 “기업을 압박하는 권력형 비리”라며 추궁하자, 최 위원장은 “(박 행정관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최 위원장은 “(코디마 기금 조성은) 위원회가 할 일이 아니고 협회가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여 ‘방통위 개입은 있을 수 없는 일’임도 강조했다. 이정현 의원은 “방통위가 나서서는 안 될 일을 행정관이 했다고 위원장이 말하는 순간 (잘잘못에 대한) 판결이 난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날 국감에선 ‘제2의 언론법 전쟁’의 핵심 뇌관으로 거론되는 방송광고판매제도 개편을 둘러싼 질문도 이어졌다. 여야 의원 모두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따른 종교·지역방송 등 취약 매체 고사 가능성을 우려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급격한 제도 개편은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조중동을 제외한 작은 신문들은 큰 타격을 받아 여론 다양성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이라며 충격 완화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언론장악 이슈’도 재차 불거졌다. 최 위원장은 정연주 전 <한국방송>(KBS) 사장의 배임 혐의 기소 및 신태섭 전 이사 강제해임을 위법으로 본 법원 판결에 대해선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를 보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와이티엔>(YTN) 대주주 한전케이디엔(KDN)의 전도봉 사장은 새 사장 선임계획을 묻는 질문에 “사장 선임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생활보호대상자와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케이블티브이 요금 할인을 추진하고, 다음달 안에 서비스 이용약관에 할인 대상과 할인율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