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수사, 국외도피 핵심인물 수배조차 안했다

㈜효성 조현준 사장이 2004년 12월에 사들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고급 콘도미니엄 건물. 조 사장의 집은 이 건물 28층에 있다. 구글

법무부 국감서 다시 쏟아진 ‘부실수사’ 추궁
로우테크 실소유주 2년간 인터폴수배 안돼
검찰총장·중앙지검장은 “수배”…위증 논란
“효성 대주주 ‘380억 부당 배정’도 시효 남아”

검찰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동서 주관엽씨가 실소유주인 방위산업체를 수사하면서, 외국으로 달아난 주씨에 대해 인터폴 수배 요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주씨가 수배된 것으로 안다”고 했던 검찰 수뇌부의 위증 논란도 불거졌고, 의원들의 압박에 견디다 못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미국에 주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효성그룹 부실 수사 논란을 놓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국감에 이어 ‘3라운드’ 공세를 펼쳤다. 여당 의원들조차 속 시원한 답변을 촉구하며 검찰을 궁지로 몰았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22일 경기도 관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과천/신소영 기자 [e-mail]

최대 쟁점은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진행중인 로우테크놀로지(로우테크) 수사였다. 로우테크는 효성의 미국 법인을 통해 장비를 수입했고, 효성 쪽과 수상한 돈거래 의혹이 불거진 회사다. 실소유주 주씨는 2007년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 때 국외로 달아났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아 1년여를 방치하다, 지난 3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김천지청으로 서류를 넘겼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인터폴에 주씨의 수배를 요청했는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고, 법무부는 “요청 사실이 없다”고 인정했다. 주씨는 2007년 경찰 수사 때도 수배되지 않다가 2년이 지난 3월에야 기소중지 처분됐는데, 검찰은 국외 도피 사실을 알면서도 인터폴에 수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지난 12·19일 국감에서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준규 검찰총장은 인터폴 수배 요청을 했다는 취지로 말해, 위증 논란까지 불거졌다. 박 의원은 “노 지검장은 수배를 했는데 주소를 몰라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고, 김 총장은 ‘수배된 것으로 안다’며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주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생각이 있다”면서도 “재수사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천지청의 수사 역시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천지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4명 중 로우테크가 해외로 자금을 빼돌릴 때 핵심 역할을 한 김아무개 전 사장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계좌 50개를 압수수색했는데, 지난해 검찰 송치 땐 주씨 관련 계좌 등을 빼고 20개만 넘겼다”고 몰아세웠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해 수사 때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명동성 변호사가 현재 로우테크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의 고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의원들은 효성이 분식회계를 고백했던 2001~2005년 사이에 사실은 적자를 봤으면서도 380억원이 조 회장 일가 등 대주주들에게 배당됐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배임액이 50억원 이상이므로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효성그룹 범죄첩보보고서 작성 당시 이 장관이 대검 중수부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보고서를 몇 달씩 갖고 있었는데 중수부장이 보지도 않고 지검으로 내려보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재수사를 하든지 아니면 특검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석진환 박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