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 “세월호 참사 뒤 블랙리스트 내려와”

탄핵심판 9차 변론 증인
“김기춘 실장 취임 뒤 공안통치 사회로 바뀌어”
퇴임 전 대통령에 블랙리스트 비판했지만 묵묵부답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9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취임 뒤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응징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세월호 참사 뒤 전두환 정권 이후 없었던 블랙리스트까지 부활시켰다고 비판했다.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유 전 장관은 “김기춘 실장이 임명되고 대통령이 약속을 안 지키기 시작했고 대한민국이 공안통치 사회로 바뀌었다”며 “김 실장이 직접 또는 모철민 교육문화수석을 통해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응징 또는 불이익을 끊임없이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유 전 장관은 장관 취임 당시 박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반대자들의 포용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정권 출범해서 상당 기간 지켜졌는데 2013년 8월 김기춘 비서실장이 온 뒤 약속이 안 지켜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세월호 참사 뒤인 2014년 6월 ‘블랙리스트’를 처음 봤다고 진술했다. 유 전 장관은 “2014년 6월 초에 당시 문체부 차관이 교육문화비서관이 주고 실행하라면서 소위 블랙리스트라고 말하는 첫 번째 버전의 문서를 보여줬다”며 “회의에서 1급 공무원들은 모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합의를 했는데, 이들은 제가 나간 뒤 모두 선별돼 강제퇴직 당했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퇴직 직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블랙리스트’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 전 장관은 “대통령께 블랙리스트라는 차별과 배제의 행위를 정말 멈춰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가 갈등에 휩싸이고 위기인 상황에서 반대자들을 끌어안고 해결해야지 하나하나 내치기 시작하면 나중에 한 줌도 안 되는 대통령 편이 남을 거다, 그때 어떻게 통치하려고 그러십니까, 정말 위험한 거다, 반대했던 분들을 안아달라’고 했다. 대통령은 묵묵부답으로 답변을 안 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1979년부터 약 30년간 문체부에서 근무하면서 전두환 정권 이후 블랙리스트를 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전두환 정권 때 민중예술인 등의 명단 관리 업무를 하면서 당시 제가 겪은 양심의 가책이나 부담감은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전두환 정권 이후 다 파기가 되고 없어졌는데 30년이 훨씬 더 지난 지금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민주화 역사를 되돌리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김민경 김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