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국정농단’ 첫 선고…‘박근혜 개입 정황’ 판결 나올까

포스코 계열사 광고 강탈 시도
11일 송성각 전 원장과 1심 선고
담당 재판부, 핵심인물 심리 맡아
법원 단죄 의지 내다볼 ‘가늠자’
‘비선지료’ 김영재 부부는 내주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피고인들의 첫 선고 공판이 이번 주에 열린다.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국정농단’ 관련 사건을 재판에 넘긴 지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오는 11일 광고감독 차은택(48)씨와 송성각(59) 전 콘텐츠진흥원장의 1심 재판 선고를 할 예정이다. 차씨와 송 전 원장 등은 2015년 광고대행사 컴투게더에 압력을 가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의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요미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차씨와 송씨 등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민간기업의 인수 과정에 개입했다”며 차씨와 송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겐 징역 1년6개월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영수 전 대표와 김 전 이사는 법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첫 선고는 향후 ‘국정농단’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단죄 의지 등을 내다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씨 사건을 맡은 형사22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을 심리 중이다. 재판부가 차씨의 판결문에 박 전 대통령의 개입 정도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는 내용의 판단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19일 첫 준비절차가 열린 이래 4개월간 차씨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고, 공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도 속속 드러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포레카 강탈’ 공범으로 기소되진 않았지만, 중국 순방 중에도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해 매각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진행 상황을 일일이 점검하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이 수사해 재판에 넘긴 사건 중에선 ‘비선진료’ 재판이 대부분 마무리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는 김영재(57) 원장과 박채윤(48)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부부 및 김상만(55)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에 대한 변론을 8일로 종결하고 오는 18일 선고하겠다고 지난달 예고한 바 있다. 김영재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성형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김상만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최순실·순득씨 자매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 기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에서 혐의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교수와 정기양(58) 세브란스 병원 교수 사건도 8일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각각 구형받은 이인성,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현소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