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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덕흠·가족 회사들, <한겨레>기자에 명예훼손 3억 소송

등록 2020-12-08 13:51수정 2020-12-18 10:38

박 의원 5천, 가족기업 5개 2억5천만원 소송내
“일감몰아주기·기술사용료 지급 등 허위” 주장
시민단체 “적반하장격…규탄집회 등 총력 대응“
박덕흠 의원이 지난해 11월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 통합과 인적 쇄신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당시 자유한국당 당내 중진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덕흠 의원이 지난해 11월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 통합과 인적 쇄신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당시 자유한국당 당내 중진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덕흠 무소속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과 가족 등이 운영하는 건설회사들이 박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등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상대로 3억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들은 “적반하장격의 소송”이라며 “의원직 사퇴와 검경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규탄집회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과 박 의원의 가족 등이 운영하는 5개 회사는 ‘<한겨레> 오승훈 기자가 작성한 박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기사로 인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했다’며 박 의원 5천만원, 5개 가족건설사가 각각 5천만원씩 도합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달 11일과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하건설, 파워개발, 이준종합건설, 혜영건설, 원하코퍼레이션은 박 의원이 대주주이거나, 친형과 장남, 측근 등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건설사들이다.

원하건설 등 5개 회사는 소장을 통해 “<한겨레>는 회사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약 3460억원의 공사 수주를 한 사실과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이라는 사실을 연계해 보도함으로서, 마치 원고 회사들이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보이게 하였는 바,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피감기관으로부터) 기술사용료(STS 공법) 이용료도 단 1원도 지급받지 않았다”며 관련 보도가 허위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9월18일치 기사를 통해 박 의원이 국토위원으로 있던 최근 5년 동안, 그의 가족 건설사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비와 기술사용료 등으로 1천여억원대의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단독보도했다. 박 의원은 19대 때부터 국토위원을 지냈고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국토위 간사까지 역임한 바 있다. <한겨레> 보도를 통해, 박 의원 가족 회사인 것을 모르기 힘든 피감기관들이 대놓고 공사를 몰아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뒤, 국회를 중심으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박 의원 가족기업들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기술사용료 지급내역은 국토교통부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명시된 내용이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원화코퍼레이션과 원하건설이 기술사용료 명목으로 지난 5년 동안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들로부터 371억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낙찰업체가 서류 미비를 이유로 165억원 공사를 포기해 결국 박덕흠 가족기업이 공사를 따낸 의혹 등을 보도한 10월15일치 기사에 대해, 박 의원은 소장에서 “서류미비 등의 이유로 낙찰을 포기하는 사례는 결코 적지 않다”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발주처가 ‘서류미비를 소명하라’는 기회를 줬음에도 소명하지 않고 160여억원의 공사를 포기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사전 담합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보도 당시 <한겨레>는 박 의원과 업체 쪽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박 의원 쪽은 “이 사안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파워개발에 문의해달라”고 했고, 파워개발 쪽은 “담당자가 부재중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한 바 있다.

박 의원을 포괄적 뇌물죄,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단군 이래 최악의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인 박 의원과 가족 기업들이 의원직 사퇴와 대국민 사과는커녕 보도를 한 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후안무치함의 전형”이라며 “고발을 한 시민단체들과 함께 의원직 사퇴와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규탄 집회를 조속히 열고 변호인단을 함께 구성하는 등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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