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이 상위법의 취지를 무력화한다며 이를 즉각 수정해야 한다는 시민단... 2022-08-24 15:45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위원장 정근식)가 24일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 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이... 2022-08-24 15:40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 명의의 재산 22억여원을 신고했... 2022-08-24 15:00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24일 군 검찰 부실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익... 2022-08-24 14:42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국제분쟁(ISD) 소송 결과가 10년 만에 나오게 된다. 법... 2022-08-24 14:39
서울 송파구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2017년 롯데건설은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 2022-08-24 14:35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한국방송>(KBS) 오보 사건’과 관련해 허위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이라는... 2022-08-24 14:31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2022년 8월24일 국가 기관으로부터 피해자로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1987년 신민당이 진상조사단을 ... 2022-08-24 14:2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4일 퇴직 직원의 심사보고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경... 2022-08-24 12:15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 도움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발언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김석기 국민의힘 ... 2022-08-24 12:13
검찰이 ‘북한 목선 귀순 사건’, ‘백령도 북방한계선 월선 사건’ 등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무더기로 고발한 사... 2022-08-24 12:08
간첩 누명을 쓰고 옥고를 치렀던 재일동포 사업가 고 손유형씨의 유족에게 22억여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이 ... 2022-08-24 11:20
성소수자 단체의 체육관 대관을 취소한 서울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2022-08-24 11:13
검찰이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을 반려했다.... 2022-08-24 10:47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 기관으로부터 ‘피해자’로 공식 인정됐다. 1986년 형제복지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시작으로 당시 ... 2022-08-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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