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과 러시아 3국간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초강경 대북 독자제재 방침에 따라 무기한 보류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본계약 체결을 목표로 러시아 측과 진행하던 나진-하산 프로젝트 관련 협의를 잠정 중단할 방침인 ...
북쪽이 남쪽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대응해 11일 인원 추방, 자산 동결 등을 발표하자 정부 당국은 늦은 시간까지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통일부는 남쪽 인원 전원이 이날 밤 9시50분께 무사히 귀환할 때까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북한의 추방 통보는 추방 시한(오후 5시30분)을 40분 남겨둔 이날 오후 4시50분께...
정부와 민간이 개성공단에 투자한 총액은 모두 1조190억여원에 이른다. 공공 부문은 4577억원, 민간은 5613억원으로 구성됐다. 북쪽의 개성공단 자산 동결 결정에 따라 투자 총액을 포함해 124개 입주기업의 공장·설비·자재 등이 모두 묶이는 등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 특히 개성공단에서 면세점·호텔을 운영 ...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앞을 내다보는 청사진도 없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대처하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초강경 조처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런 식이어서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법에 접근하기는커녕 새로운 갈등과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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