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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교육청 쥐어짜며 ‘쌈짓돈’ 펑펑 쓰는 교육부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보육대란’과 관련해 “교육감들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며 “7개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2016-01-13 18:28
  • 강릉시·영월군도 누리예산 자체 편성 논란
    경기도와 수원 등에 이어 강원 강릉·영월이 보육대란을 막겠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릉시는 12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파행에 따른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누...
    2016-01-12 21:10
  • [조한혜정 칼럼] 보육 소동과 한심한 ‘아버지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 등 어처구니없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아이, 마음 놓고 낳으십시오, 제가 키워드리겠습니다...
    2016-01-12 18:50
  • 전남교육청, 정부 예비비 받으면 누리과정 추경 편성키로
    교육부의 누리과정 추경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지원비 5개월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며 입장을 바꾸었다. 전남도교육청은 12일 “(여야가 합의한) 정부의 목적예비비를 받으면,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비...
    2016-01-12 18:06
  • 광주어린이집연합회, 장휘국 교육감 고발
    광주어린이집연합회는 11일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장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한푼도 편성하...
    2016-01-11 19:53
  • 교육부 “교육청 예산 분석결과 편성 가능” 서울·전남교육청 “다른 사업에 쓸 돈” 반박
    교육부가 11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미편성한 7개 시·도교육청 예산을 분석한 결과, 예산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교육청들이 즉각 반박자료를 내는 등 일촉즉발 보육대란을 코앞에 두고 양...
    2016-01-11 19:42
  • 경기지사 ‘누리예산 선심’ 또다른 논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살 무상교육)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910억원의 도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제안(<한겨레> 1월11일치 12면)을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아이...
    2016-01-11 19:42
  • [포토] 보육대란 속 방학 마치고 등원하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등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방학을 마친 유치원생들이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유치원으로 등원하고 있다. 성남/연...
    2016-01-11 19:23
  • [왜냐면] 누리과정 떠넘기기, 지방자치 근간 흔든다 / 김윤식
    정부는 만 3~5살까지의 무상보육(누리과정)을 약속했지만 결국 부족한 예산을 지방 교육청에 떠넘겼다. 이로 인해 대부분 교육청의 교육재정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져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까지만 해도 연간 2천억원 정도의 ...
    2016-01-11 18:50
  • 서울·전남·광주 의회 “누리예산 재의 거부”
    서울·광주·전남 시·도의회가 교육청의 재의 요구에도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세 곳의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유치원 몫만 편성한 예산안을 시·도의회에 넘겼으나, 의회는 유...
    2016-01-10 20:06
  • 경기교육청 한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459억원인데…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0일 누리과정(만 3~5살 어린이집·유치원 무상보육) 예산 문제와 관련해 “올해에는 경기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 관련 경기도 입장’ 발표를 통해 “...
    2016-01-10 19:58
  • 교육부 “12일까지 누리 추경계획 내라” 교육청 압박
    교육부가 8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서는 국고 목적예비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지자체 추가 전임금 등을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12일까지 공...
    2016-01-08 19:20
  • 벌써 어린이집 끊고, 교사는 감원 불안 “보육대란 시작”
    누리과정(만 3~5세 어린이집·유치원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불안한 학부모들이 보육료 지원 중단에 따른 자부담을 피하고자 아예 어린이집에...
    2016-01-08 19:19
  • ‘교육청 돈 쌓아놓고 누리예산 외면’…문건 작성 부인하던 경기도 끝내 시인
    경기도가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누리과정이 가능하다’고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보고하고도 해당 사실을 부인하다 뒤늦게 시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비전문가적 분석으로 경기도가 사실을 왜곡하고 교육청의 자치권을 훼손했다’고 ...
    2016-01-07 21:50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방 편성은 권한 침해”…충남교육청, 도의회에 재의 요구
    충남도교육청이 충남도의회에 교육청 예산을 다시 심사·의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도의회가 도교육청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사업비를 편성해 의결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조처라는 것이다. 충남도교육청은 7일 “2016년...
    2016-01-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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