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주심 대법관과 사건을 수임했던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관예우에 의한 재판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1996년 충남 당진군 797㎡ 땅에 지상 10층, 지하 2층 규모의 건물을 짓기 시작한 구자영(67)씨 등 네 명은 공사비가 부족하자 ㅇ신용금고로부터 돈을 대출받으면...
김우중(72) 전 대우그룹 회장이 최근 해외로 나가려다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되지 않아 출국하지 못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4일 병 치료를 위해 해외 병원을 예약한 뒤 여권을 발급하려다 검찰에 의해 출국금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단념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조원대 분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5일 투자자의 돈을 가로채고 서류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모두 14개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아무개(38)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변호사는 2002년 사무장과 짜고 김아무개씨를 상대로 “ㄹ호텔을 매입하면 월 5억원 이상의 수익이...
우선애(80)씨는 1946년 만주 태평학교 교사이던 김아무개씨를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그해 6월 시댁 식구들과 함께 서울로 와서 살았다.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고 남과 북의 이념 대립이 시작되던 때라 세상은 뒤숭숭했고 객지에서 새살림을 차린 우씨 부부는 미처 혼인신고를 할 겨를이 없었다. 결국 50년 6월25일 전쟁이...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는 국가정보원(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다 국정원 수사관으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지태환(42)씨가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당시 수사관이던 장아무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지씨...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가 3일 해운회사인 ㅅ해운이 비자금 조사 무마 명목으로 정상문(62)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국세청 고위 간부 등을 상대로 벌인 로비 내역이 정리된 리스트를 확보하고 진위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로비 리스트’에는 정 비서관 외에도 ㅅ해운이 국세청의 세...
외환은행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합병할 당시 허위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번 판결에 상관 없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 승인을 유보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는 1일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
삼성차 채권 소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1999년 8월24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 계열사, 그리고 삼성차 채권단 사이에 맺은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느냐 여부였다. 이들은 △이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채권단에 증여(1.1항) △2000년 12월31일까지 이 회장 및 삼성 계열사들이 채권단에 2조4500억원 지급...
삼성자동차 부실 처리를 둘러싼 채권 환수 소송에서 법원이 삼성차 채권단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 “삼성 계열사가 이를 처분해 채권단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재복)는 31일 서울보증보험 등 금융회사들(14곳)이 이건희(66)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 계열사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은 29일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과 관련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문제에 대한 외교통상부와 농림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민변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박철)는 ‘공항여객터미널과 연결된 모노레일 완공 예정’이라는 광고를 믿고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김아무개씨 등 26명이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분양금 감액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분양가의 15%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아무개(54)씨는 1982년 12월24일에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후 김씨가 속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서 재심 신청을 했고, 법원은 1999년 2월 김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단체는 김씨에게 재심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는 영화 <숏버스>의 수입사 ㈜스폰지이엔티가 “제한상영가 등급 결정은 부당하다”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에 등장하는 집단성교 등의 장면은 주제 전개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