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기택)는 성매매업소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아무개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 판단한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 2009-03-04 19:58
서울중앙지법 수뇌부가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몰아 배당하고 구속영장 심리 등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판사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송승용 울산지법 판사는 2일 법원 내부통... 2009-03-04 14:48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는 잘못된 항생제 처방으로 상태가 악화됐다며 민아무개씨가 서울의 한 병원과 의사 전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 2009-03-02 19:27
대법원이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몰아주고, 촛불 사건 재판에 법원 상층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 없... 2009-02-26 20:07
지난해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집중 배당하고 형량 변경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5일 보도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다.... 2009-02-25 19:11
촛불집회 관련 사건이 특정 재판부에 집중 배당되고 일부 판사들이 이에 반발했음에도 대법원은 이런 사실을 7개월 동안 쉬쉬... 2009-02-24 20:23
시민단체들이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기지 이전에 사용하려 하고 1조1천억여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이자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문규현 ‘평화와... 2009-02-23 20:21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재판장 이동원)는 영화 제작·배급 업체 지비에스(GBS)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이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 파산이 선고되기는 이번이... 2009-02-22 19:31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는 지난해 촛불집회 때 퍼진 ‘여성 사망설’ 관련 사진과 글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이아무개(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 2009-02-20 20:12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인욱)는 19일 ‘용산 철거민 참사’ 발생 지역인 용산 4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이 임대주택을 짓기로 한 사업계획 내용을 무효화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 2009-02-19 20:47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불매 운동에 대한 유죄 판결은 검찰 처벌 논리의 판박이일 뿐 아니라, 그동안 제기된 여러 반론에 ... 2009-02-19 20:36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으로 촉발된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불매 운동을 벌인 누리꾼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19일 조·중·동 광고주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2009-02-19 19:22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심재남 판사는 전 엘지전자 직원 정국정(46)씨가 신고된 집회에서 물품을 강제철거하고 체포하려한 검찰과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 2009-02-18 21:15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정권 판사는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간음)로 기소된 ㄱ아무개(62) 전 중앙대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평가나 사건 당시 마신 술의... 2009-02-17 20:30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들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선고유예란, 유죄가 인정되지만 처벌 필요성이 미약하다는 판단 아래 선고를 유예하... 2009-02-16 2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