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제조기.’ 지난 18일 열린 정연주(63) 전 한국방송 사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사정수사를 담당하는 ... 2009-08-20 07:01
17일 열리는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내우외환에 시달린 검찰이 두 달여 만에 새 총수를 맞아 안정을 찾을 ... 2009-08-16 20:34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끝으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부자의 경영권 승계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이나 조준웅 특별검사가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2009-08-14 19:29
미국과 일본의 음란 동영상 제작업체 50여곳이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유통시킨 한국 누리꾼들을 고소하면서 불법 음란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일 동영상 제작사들... 2009-08-13 19:33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월 ‘생계형 특별사면’을 예고한 뒤 이뤄진 이번 8·15 특사는 운전면허 제재 감면과 어업면허 행정처... 2009-08-11 19:57
법무부는 11일 8·15 광복 64돌을 맞아 운전법규 위반자 등 152만7770명을 15일자로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들어 세번째 이뤄지는 대규모 특별사면이다. 법무부는 123만8157명의 운전면허 벌점을... 2009-08-11 19:22
법무부는 10일 노환균(52·사시 24회)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시키고, 법무부 검찰국장에 최교일(47·25회) 서울고검 차장, 대검 중수부장에 김홍일(53·24회)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대검 ... 2009-08-10 19:06
법무부는 상습 성폭력 범죄자에게만 채우던 전자발찌를 미성년자 유괴범들에게도 채우도록 하는 개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바뀐 법... 2009-08-06 21:27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박진만)가 박병원(57)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있을 때 컨설팅 용역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한 의혹 등이 있다며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 2009-08-05 20:31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건태)는 3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로 박피미용수술을 해 부작용을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서울 강남의 ㅌ피부과 전문의 안아무개(39)씨와 노아무개(40)씨를 불구속... 2009-08-03 19:17
지방자치단체가 육체노동을 하는 ‘노무직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를 조례로 정하지 않아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강아무개씨 등 학교 방호원, ... 2009-08-02 20:50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의 유출자를 찾아내려던 검찰이 안팎의 반발과 비난을 의식해 결국 조사를 중단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황인규)는 21일 “사안... 2009-07-21 20:56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20일 서울 중구 다동의 대우조선해양 본사와 경남 거제에 있는 지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이 납품업체와 짜고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2009-07-20 21:07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삼성 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장외시장 거래가격을 적정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생각을 밝혔다. 핵심 쟁점인 실거래가의 ... 2009-07-19 21:08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14일 스스로 물러나자 검찰은 지휘부 공백에 따른 불안정한 분위기 속에서도 자칫 흠결 있는 총장... 2009-07-14 2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