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의 구속 여부는 경찰이 김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느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열리는 김 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입증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 고위 관계자는 10일 “김 회장이 청계산 폭행 현장에 있었는지, 술집 종업원들...
지난 1997년 한겨레신문사를 음해하는 내용의 안기부 문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해 2004년 10월 1심에서 “한겨레신문사에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던 조갑제 전 〈월간조선〉 사장 등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조용구)는 9일 “한겨레신문사를 친북·좌익 성...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과 불구속 견해가 맞섰던 법원의 기류에 변화가 일고 있다. 김 회장의 범행에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판사들의 견해가 ‘영장 발부’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9일 “검찰이 김 회장의 폭행 사건에 조폭이 ...
지난 2004년 4월 게임 제작업체 ㅇ사에 입사한 ㅈ아무개(여)씨. 입사 첫날, 부서장 최아무개씨는 환영 회식을 소집했다. 면접 때 “주량은 맥주 두 잔이고 위가 좋지 않다”고 밝힌 ㅈ씨는 이날 술을 안 마시려 했다. 하지만 최씨는 “흑기사(대신 술을 마셔주는 이) 남자 직원과 키스를 시키겠다”고 말했고, ㅈ씨는 억지로...
탈세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대형 연예기획사 팬텀엔터테인먼트 그룹 경영진들의 사전구속영장(<한겨레> 5월3일치 10면)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경영이사 김아무개씨 등 팬텀 경영진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이들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
1997년 이완용의 증손자가 ‘땅 찾기’ 소송에서 이긴 뒤 친일파 후손들의 토지반환 소송이 봇물을 이뤘다. 주로 해방 직후 혼란기에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간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이었다. 2일 법무부 자료를 보면, 대표적인 친일파 이완용, 송병준, 이근호, 이재극, 윤덕영, 이해창, 이기용, 남장희의 후손들이 지금까...
한화그룹이 김승연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에 대비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들은 한화그룹 법무실 소속 변호사 10명의 지원을 받아 김 회장의 변론에 나선다. 한화는 3명의 외부 변호사 중 2명을 김앤장에서 골랐다. 이들은 모두 검찰 출신이다. 오세헌(사법연수원 14...
경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김 회장의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29일 “검찰은 경찰 쪽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에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름을 밝히지...
이영순(45) 민주노동당 의원이 정부가 구축한 전산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보좌관 등을 시켜 지방자치단체 전산망을 해킹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주태)는 지난 2005년 당시 보좌관이었던 임아무개씨에게 국가기관 정보통신망에 침입할 것을 지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
부하 직원에게 수배자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최초의 여성 경무관 김인옥(55) 전 울산지방경찰청 차장(현 경찰청 총무과 대기)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김 차장은 경기경찰청 방범과장이었던 2001년 5월 초 사기 혐의로 수배된 김아무개(53)씨로부터 불심검문 등을 피하는 데 사용할 운전...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 엘지생활건강, 씨제이라이온 등 국내 3대 세제업체 임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기업 임원이 담합행위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26일 주방·세탁 세제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
장동익 의협 회장은 이미 지난해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으나 무혐의 처분된 뒤 재기수사 명령에 의해 재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에 따라 애초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이유와 재수사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아무개 전 의사협회 이사 등 6명은 2006년 9월 “협회비 400만원과 회장 판공비 2400만원, 협회 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