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단속을 무마해준 검·경 관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7일 가짜 명품을 판 사실을 눈감아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으로 기소된 검찰공무원 배아무개씨(44)와 상표법 위반행위 적발 대행업체 직원 곽아무개(44)씨에게 각각 징역 1년3개월 및 벌금 480만원과 4...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배용준 판사는 부장판사 때 판결했던 민사사건과 관련있는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ㅎ법무법인 대표 전아무개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사 재직 때 맡았던 사건의 항소·상고심이나 재심 사건을 수임한 것이 아니더...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정몽구(69) 현대차그룹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5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 석명을 요구하며 결심을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홍)는 이날 “석명을 구할 사항이 추가...
5일 오전 10시께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이성보) 재판이 열리고 있던 404호 법정에서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조아무개(53) 대표가 판사석을 향해 달걀을 던졌으나 판사석까지 미치지 못하고 떨어졌다. 조씨의 남편 이아무개(60)씨는 이날 “역대 연세대 농업개발원장 3명이 인사 고과를 조작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 수사 과정의 은폐·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주임검사 서범정 형사8부장)은 3일 유시왕 한화증권 고문에 대해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유 고문은 김 회장이 경찰에 소환된 4월29일 고교 동문인 이택순 경찰청장과 통화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신세대 인기 마술사 이은결(26)씨가 전 소속사 ㈜비즈매직을 상대로 약정금 1억6천여만원을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비즈매직과 일반 이벤트 행사, 방송출연료, 광고모델료, 마술도구 판매 및 책 판매 대금 등을 분배하기로 약정했으나 수입금을 제대로 분배해주지 않았고, 수입 분...
화교 신분으로 북한 공작원에게 국가 기밀 등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정수평(68)씨가 항소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심상철)은 31일 국가 기밀이 담긴 책자 등을 입수해 북한에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 및 추징금 4468만...
증여세를 안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43)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결심이 이뤄졌다. 서울고검 공판부 강동원 검사는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송영천) 심리로 열린 대법원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증여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적정형을 선고해달라”며 구형없이 짧게 논고를 마쳤...
사법시험 2차 시험을 앞두고 오른팔이 부러진 응시생이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장애인과 같은 편의를 제공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해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한 김아무개(33)씨는 다음달 19일부터 나흘동안 치러지는 논술형 필기시험 방식의 2차 시험을 앞두고 오른쪽 팔을 다쳤다. 과속으로 ...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 항소심에서 에버랜드의 전·현직 대표이사가 회사의 지배권을 이재용씨 등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자녀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소되지 않은 이 회장 등 나머지 피고발인들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이상현 판사는 18일 현대미포조선에서 해고된 뒤 복직 확정 판결을 받은 김석진씨가 “대법원에서 3년5개월 만에 선고를 내려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조 활동 때문에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김씨는 2...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실린 기사에 개인정보가 없더라도 해당 기사를 토대로 한 간단한 검색이나 댓글 등을 통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면 포털 쪽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언론과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도 이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았던 포털의 운영 방식에 큰 영향을 줄 것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