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한호형)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탈퇴 신도인 김아무개(34)씨가 자신을 미행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때려 다치게 한 신도 김아무개(3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2007-06-26 19:36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는 25일 지난 2004년 제1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불합격한 김아무개씨 등 40명이 이 시험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 2007-06-25 20:27
“계좌입금 1500만원은 빌려줬다 돌려받은 돈”김회장 ‘전기충격기 사용’ 피해자 진술 공개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한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 2007-06-24 21:46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이균용)는 성형외과의사 김아무개씨가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에 올린 환자의 모발이식수술 전·후 사진과 온라인 상담 내용을 도용해 텔레비전에 출연한 성형외과 의사 최아무개... 2007-06-24 21:42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청년을 두 차례나 석방해 주고 그 ‘답례’로 청년이 보내주겠다는 ‘강원도 감자’를 기다리는 한 ... 2007-06-24 21:09
개정된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새터민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새터민들이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와 이혼하고 남한에서 재혼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 2007-06-22 20:07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그러나 검찰이 김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 중 가장 무거운 ‘흉기 등 상해’의 법정형만도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어서, 검... 2007-06-22 19:50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는 22일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와 ‘한-미 FTA 농·축·수산비상대책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텔레비전 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 2007-06-22 19:43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정장오)는 경기도 평촌의 대형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안양교육청을 상대로 “자녀들이 배정된 통학구역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처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최근 1심을 깨... 2007-06-21 21:18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홍)는 21일 불법 다단계 판매 영업으로 2조1천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주수도(51)씨의 ... 2007-06-21 21:13
“‘참이슬’은 일본 꺼다!” ‘참이슬’ 소주를 만드는 ㈜진로가 일본 기업에 인수된 것처럼 거짓말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두산 ‘처음처럼’ 소주 판촉업체 직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윤아무개(24)씨와 김아... 2007-06-21 18:01
제이유 그룹의 정·관계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20일 주수도(51) 회장에게서 “서해유전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유력 인사들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억여원을 받... 2007-06-21 00:1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재판장 한창호)는 20일 드라마 <제5공화국>이 ‘수지김 간첩 조작사건’과 관련해 박철언 전... 2007-06-20 20:47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서범정 형사8부장)은 20일 김학배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난 19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를 ... 2007-06-20 20:40
중소기업 지원 1조원 펀드 조성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0일 용인시청에서 인근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술력이 높은... 2007-06-20 18: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