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쪽이 12일 2가지 실무협의(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 적십자 실무접촉)를 동시에 북쪽에 제의한 배경은 뭘까? 남북관계 전면 복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순밟기라기보다는 개별 현안에 한정해 남북관계를 제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날 남쪽의 실무협의 제안은 무엇보다 시점이 ...
남쪽은 12일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실무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현안 협의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열자고 북쪽에 제의했다. 정부는 이날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오는 14일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하자”는 제의를 담은 대북 통지문...
정부가 금강산관광 대가의 핵개발 전용 의혹을 차단한다는 명분을 걸고, 관광대가를 달러로 북한에 지불하면 북쪽이 이를 알아서 쓰는 기존 방식을 바꿔 용처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금강산 관광 재개의 3대 전제조건(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
국방부가 여성 대학생들에게도 학군장교 임관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국방부가 학군단(ROTC)의 중장기적 인력획득체계 개선 일환으로 학군단 권역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여성 학군단 입교 허용...
군이 정치권과 민간사찰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여당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은 6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지난 7월10일과 8월21일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지휘참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청와대 행정관 대상 대대적인 물갈이’, ‘골프운...
군 예비역 장성들이 전적지 답사를 명분으로 군 수송기(C-130)를 이용해 제주도에 가서 골프를 치는 데 일정의 대부분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소속 예비역 장성과 부인 등 46명은 지난 6월16일부터 19일까지 3박4일 동안 전적지 답사를 명분으로 군 수송기를 이용해 제주에 갔으나, 일정 마지...
남쪽 당국이 최근 부산신항에서 북한과 관련된 ‘위해물품’이 들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산 컨테이너 4개를 검색했으나, 실제 위해물품을 적발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신항만 관계자는 5일 “지난달 22일 국가정보원과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부산신항에 정박해 있는 파나마 국적 화물선 컨테이너에 북한 ...
북한이 지난 1일 동해상에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11명 전원의 송환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들이 모두 ‘귀순’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통일부는 4일 “북측은 2일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명의의 통지문과 4일 동해지구 군사 실무책임자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11명 전원의 송환을 요구해...
남쪽 방문단 상봉행사에 참석하려고 금강산에 온 장재언 북쪽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이 첫날인 지난 26일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남쪽의 대북 지원을 간접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위원장은 이날 유 총재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상봉은 북에서 특별히 호의를 베푼 것이다. 이에 대해 남에서도 상...
박정희 정부가 1972년 10월17일 ‘유신 체제’를 선포하기 직전에 북한에 이를 두 차례 예고하고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국제문제 연구기관인 우드로윌슨센터는 23일 누리집(www.wilsoncenter.org)을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옛 동구권 국가들의 북한 관련 외교문서(1971~72년)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