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부터 2년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의 박아무개씨가 가장 많은 전자우편을 주고받은 인물은 ‘자유주의진보연합’(자유연합) 관계자다. 2009년 7월16일 창립한 이 단체는 보수단체인 뉴라이트에서 탈퇴한 이들로 구성됐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취임 넉달 뒤 만들어진 이 단체는, 30~40대가 주축인 젊은 보...
대법원이 세금을 내지 않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의 출국금지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700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출국금지를 당한 조 전 부회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출금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
대법원이 검찰청사에서 자신의 조교에게 황산을 뿌려 살인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의 넘겨진 대학교수에게 신법을 적용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원의 한 대학 조교수인 서아무개(39)씨는 2014년 12월5일 수원지검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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