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고위 공직자들이 신고한 2016년 평균 재산은 20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25일 대법원·헌법재판소·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등 법원 고위직 160명의 평균 재산은 20억4043만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13명의 평균은 19억4599만원, 법무...
계좌이체도 현금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계좌이체로 받은 수임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된 변호사 민아무개씨가 낸 조세범처벌법 위반 이의 소송 사건의 원심을 깨고 “과태료 부과는 정당...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10여명이 겸업 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이사가 되려면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 중에는 재임 때 직간접으로 지휘한 수사 대상 기업이나 최...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이 여동생이 숨지자 조카들에게 준 수십억원을 둘러싼 남매 간의 소송이 장남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신 총괄회장은 10남매 중 장남으로 둘째 여동생인 신소하씨가 2005년 1월 숨지자 남동생인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 등과 함께 소하씨의 장남인 서아무개씨에게 수십억원의 돈을 전달했...
인터넷에서 여성의 특정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방송한 진행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인터뷰를 빌미로 여성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동의받지 않고 촬영해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이른바 ‘헌팅 방송’을 한 혐의(성폭력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아프리...
불법파업이라도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지 않고 파업이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0년 불법파업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 조합원 이아무개(45)씨 등의 업무방해 혐의가 무죄라고 판...
검찰이 상조회사를 차려놓고 선수금 보존 의무를 피하기 위해 회원수를 축소 신고한 뒤 회삿돈을 빼돌린 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는 상조회사로 모집한 회원을 자신이 차린 여행사 회원으로 돌려놓고 납입금의 50%를 보유하도록 한 법률을 어긴 뒤 20여억원을 유용한 혐...
검찰이 교비를 유용한 혐의로 서울의 유명 외국인학교 법인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는 학교 건물 공사 대출금 중 72억원을 교비로 갚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법법의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영국 덜위치칼리지 서울분교를 운영하는 홍콩법인 이사 이아무개(48)씨 ...
변호사 개업 신고서가 한 차례 반려된 신영철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새로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법무부 유권해석과 함께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7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제출했다. 신 전 대법관은 지난달 서울변회에 변호사 개업 신고를 했지만, 서울변회 쪽은 신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19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