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파견된 노동자가 현지 법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으면, 원 소속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1-10-27 12:12
화재진압 중 입은 부상 치료 과정에서 수혈받은 피 때문에 암에 걸린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에게 ‘위험직무순직’이 인정... 2021-10-24 15:07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 2021-10-21 18:08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사건 열쇠를 쥐고 있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 2021-10-21 17:26
김준규(65) 전 검찰총장이 ‘흙 작품 전시회’를 연다.고등학교 때부터 조소 작업을 해왔던 김 전 총장은 22일부터 28일까지 서... 2021-10-21 16:01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 2021-10-21 15:43
검찰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4월3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쪽에 고발을 사주하는 내용이 담긴 17분 분량 녹취... 2021-10-20 22:44
1년만 일한 계약직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년 계약직 노동... 2021-10-20 18:33
검찰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4월3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쪽에 고발을 사주하는 내용이 담긴 17분 분량 녹취... 2021-10-20 16:05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며 고발 배후에 검찰... 2021-10-19 22:19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 2021-10-19 17:49
김오수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사에 참여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둘러싼 ‘봐주기 수사 의혹’을 두고 “... 2021-10-18 18:48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 사건 열쇠를 쥐고 있는 ... 2021-10-18 18:13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한차례 불기소 처분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2021-10-18 14:11
다문화가정 이혼소송에서 양육자를 지정할 때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소통 능력을 지나치게 고려하는 것은 자칫 출신국가를 차... 2021-10-17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