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을 14일 취소했다. 이 전 회장은 유죄판결을 받고도 건강문제로 8년 가까이 보... 2018-12-14 17:19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는 조항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경각심 없이 행... 2018-12-14 15:20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에서 면직 처분을 당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 2018-12-13 17:11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건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 2018-12-13 11:51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8년 가까이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아 ‘황제 보석’ 논란을 빚은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 2018-12-12 14:07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국정원) 특별사업비를 상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정원장들이 2심에... 2018-12-11 12:07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사형을 요구하는 검찰의 상고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제 폐... 2018-12-10 18:40
사법농단 주범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임 전 차장측이 ‘검찰 공소장에 공정... 2018-12-10 18:20
‘국정농단’ 사건의 기폭제였던 최순실씨의 태블릿 피시(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 2018-12-10 11:13
‘사법 농단’ 관련자로 검찰의 수사 대상인 재판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을 선고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 2018-12-10 04:59
임대료 인상 관련 갈등을 겪은 식당 ‘궁중족발’ 강제집행 과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노무자를 고용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긴 집... 2018-12-09 11:03
7일 법원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후폭풍이 거세다. 전직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면죄... 2018-12-07 17:42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법정에서 맞대면했다. 특검이 대질조사를 진행한 8월 이후 넉달 만의 재회다. ... 2018-12-07 16:24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에서 면직당한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에 대해 법원이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2018-12-06 15:22
사법농단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박병대·고영한 두 전 대법관이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했다. 전직 대법관에... 2018-12-06 1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