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 2019-02-01 15:49
2016년 4월11일 초등학교 교사 박동국씨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선거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의견 몇 ... 2019-02-01 13:19
허익범 특별검사는 역대 13번의 특검 가운데 처음으로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드루킹 의혹이 이미 불거진 이후... 2019-01-31 21:15
기업에 막대한 규제 권한을 갖는 ‘경제 검찰’ 지위를 이용해 퇴직 간부 채용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거래... 2019-01-31 12:39
2017년 대선 때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 2019-01-30 21:05
30일 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주요 사건... 2019-01-30 18:13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일... 2019-01-30 15:16
포털 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법... 2019-01-30 10:59
‘사법농단’ 사태의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첫 재판을 앞두고 임 전 차장 쪽 변호인의 집단 사... 2019-01-30 10:40
삼성 뇌물 수수·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 2019-01-29 19:38
법관에 대한 부당한 사찰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하면서 ‘사법농단’ 사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이탄희 판사가 법원에 사직서... 2019-01-29 18:41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뒤 두번째로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 인사를 단행했다. 불과 나흘 전 양승... 2019-01-28 21:08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지현 검사 한명에 대한 인사보복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 2019-01-25 21:47
박정희 정권 당시 국가가 나서 토지를 강탈해간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가 거듭된 법원 판단을 거친 끝에 50여년 만의 승소... 2019-01-25 18:56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추가 소송이 시작된다. 민주사회를 위... 2019-01-25 1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