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8월 조기 남북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남북 협력사업 추진의 전제 조건인 대북 제재 면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8월 남북 정상회담’ 조기 추진 가능성에 대해 “북쪽과 협의해가며 결정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는 (가능성이) 다 열려 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일 “난민 심판원을 신설해 난민 심사 기간을 1년 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