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의 땅 환수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이들의 재산권 제한을 규정하는 입법을 촉구하며 각하하는 판결을 내놓자, 법조계에서는 “국회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는 평가와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각하에 이르기에는 법리적 논거가 부족해 보인다”는 우려가 엇갈렸다. 상급심의 판단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14일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열어 양형기준을 정하는 양형위원회를 법원 안에 두는 방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했다. 양형기준이란 범죄 등급과 전과 등급 등 여러 인자들을 계량화해 형량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재판부마다 들쭉날쭉한 형량과 판사의 과도한 재량권을 견제하...
대법원은 민사소송 날짜의 확정·취소와 문건 접수 상황 등 재판정보를 당사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시범 서비스를 12월부터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서울 지역 법원에서 이용을 희망하는 민사소송 당사자들에게 1~2개월 동안 먼저 제공된다.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에 나타난 기술적인 ...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가 24일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14일 “특별기일이 잡히지 않고 이번 달 안에 선고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해, 정기선고일인 24일이 선고일임을 내비쳤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현직 부장판사가 과거를 반성한 유지담 전 대법관의 퇴임사를 비난하는 글을 썼다. 신동승(45·사시 25회)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에 ‘반성합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그는 “얼마 전 어느 대법관님께서 퇴임하시면서 재직 중의 잘못을 반성하는 퇴임사를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며 “‘대법관은 실력을 ...
대법원은 내년부터 전국 지방법원에서 저소득층 신용불량자들이 개인파산 및 회생 결정을 받아낼 수 있도록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사람 △70살 이상 고령자는 ...
검사 출신인 신현수(47·사시 26회)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이 국내 최대 법무법인(로펌)인 ‘김앤장’에 영입됐다. 대검찰청 마약과장을 거친 마약수사통으로 알려진 신 변호사가 8월 말 청와대에 사표를 낸 뒤 김앤장에 합류함에 따라 이 로펌은 검찰 출신 막강 변호인단을 한 명 더 보강하게 됐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
경기도 아파트 인허가 관련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11일 “감사원과 건설교통부 등에 인허가 청탁을 해주겠다”며 ㅈ건설로부터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브로커 서아무개(47)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득환 영장전...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11일 권철현(58) 한나라당 의원(부산 사상)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업가 정아무개씨를 권 의원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한아무개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한씨를 상대로 권 의원에게 정씨를 소개한 경위와 향응 접대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김태규 기자 dok...
경기도 아파트 인허가 관련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11일 “감사원과 건설교통부 등에 인허가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ㅈ건설로부터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브로커 서아무개씨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0일 송두율(61) 교수가 “포승과 수갑이 묶인 채로 조사받아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송 교수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03년 10월 구속된 뒤 포승과 수갑에 묶인 채 검찰조사를 ...
대검찰청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피의자를 호송하지 않겠다’는 경찰의 방침에 대해 8일 유감을 나타내고,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기관간 사전 협의나 아무런 대책도 없이 호송거부를 지시해, 일선 경찰관들과 검찰 실무자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 점에 대...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7일 경기도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 등과 관련해 15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된 한현규(51) 경기개발연구원장의 주변 인물에 대한 전방위 계좌추적을 벌이며 15억원 사용처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원장 본인과 친인척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