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형소법 개정 상황 우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의가 2일 저녁 8시 90여명의 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1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지난 2003년 2월에 있었던 평검사회의 이래 2년 만...
뇌물죄로 징역 5년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대철(61) 전 열린우리당 고문이 2일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 이부영) 관계자는 “정 전 고문에게 중증 혈관경련성 협심증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급사 우려가 있다는 진단에 따라 3개월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
철도공사 유전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홍만표)는 2일 전 노무현 대통령 후보 후원회장인 이기명(69)씨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잠적한 허문석(71·한국크루드오일 사장)씨에게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박양수 대한광업진흥...
법무부, 외국인 인권보호대책 발표 법무부는 28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폭행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요구한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계장급 이상 책임자를 단속 과정에 동행하게 하고 △호송 때 계구사용 기준을 명확하...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검찰이) 스스로 검토해서 과거사를 규명할 생각은 없느냐”는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김승규 법무부 장관의 답변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며 “과거사 규명 문제를 검...
법무부는 19일 내사 중단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권태호(51) 춘천지검장을 오는 22일자로 초임 검사장급 보직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전보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한 것은 명백한 지휘권 남용”이라며 권 지검장의 보직 변경을 권고한 데 따른 것...
검찰, 일당 10명 붙잡아 인터넷상에서 특정 사이트를 시작페이지로 설정하거나 성인사이트로 이동하게 하는 악성 애드웨어를 몰래 퍼뜨린 사람들이 처음으로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득홍·주임검사 구태언)는 인터넷에서 악성 애드웨어를 퍼뜨리고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
폭행증언 앙심품은 듯 지난달 9일 70대 노인이 자신의 딸을 고소한 사람을 법정에서 둔기로 내려친 사건에 이어, 가정폭력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찌른 ‘법정난동’이 또 일어났다. 서울동부지법은 15일 오후 3시10분께, 아내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ㅎ아무개(49)씨가 이 법원 ...
서울지검 확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황윤성)는 ‘출판사 비자금 넉달째 수사방치 의혹’( 2004년 11월12일치) 기사와 관련해 ㄱ출판사가 판매 과정에서 조성한 비자금 사용처를 수사한 결과, 생수회사 ‘장수천’의 인수자금으로 쓰인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과정에...
속보=법무부는 13일 취업비자 없이 대학에서 강의를 해온 구로다 가쓰히로(64) 서울지국장(특파원)에 대해 범칙금 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14일 중으로 구로다 지국장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불러 범칙금 800만원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며, 그를 불법고용한 서강대에 대해서는 이...
법무부 민간 감찰위 첫 회의 법무부 감찰위원회(위원장 김상근 목사)가 13일 첫 회의를 열어 사건 무마 혐의로 감찰관실의 조사를 받아 온 현직 지검장에 대해 중징계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7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는 이날 법무부 감찰관실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심의를 벌인 뒤 이 지검장...
서울중앙지검 정진섭 전문부장검사는 12일 외도를 일삼은 아버지를 두루마리 화장지로 때린 혐의(존속상해)로 공중보건의 서아무개(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씨는 지난해 6월 외도로 인해 어머니와 별거 중인 아버지가 제사용품을 가지러 집에 들어오자, 두루마리 화장지로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
법무부는 12일 황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발령하는 등 검찰 중간간부 390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18일자로 단행했다.(21면 인사내용) 서울중앙지검 2·3차장에는 황교안 서울고검 검사와 박한철 수원지검 2차장이 각각 전보됐다. 대검 수사기획관에는 민유태 고양지청 차장,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방학등 빼면 3년 안돼”…구로다, 서강대에 사표 속보=법무부는 최근 불법취업 사실이 확인된 구로다 가쓰히로(64) 서울지국장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처벌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법무부의 이런 처벌 수위 결정은, 구로다가 지난 2002년 이후 3년 이상 서강대에서 강사로 재직했음에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