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주임검사 이성희)는 11일 검찰의 계좌추적 사실을 피의자에게 알려줘 도피하게 한 혐의(범인도피 등)로 신아무개(63) ㄷ신협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이사장은 한국도심공항터미널㈜의 상가 임대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지난해 9월 조상채(65·구속기소) 당시 사장의 계좌를...
용역대가 억대 뇌물받은 전 회장등 기소공기업 유사비리 수사확대 윤영호(65)·박창정(60) 전 회장 등 마사회 관계자들이 시설물관리 용역업체에 특혜를 주고 최고 1억원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가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이 공기업의 ‘생색내기’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분사 업체와 모기업의 유착이 빚은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염웅철)는 8일 전직 국회의원 부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사 중인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백아무개(42)씨를 구속했다. 백씨는 2003년 “ㅈ 의원 부인을 통해 수사 담당자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검찰이 이곳저곳 기웃거리면 사회의 소금 아닌 공공의 적”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를 척결해야 하는 검찰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송광수(55) 전 검찰총장은 2일 퇴임식에서 “소금은 몸과 음식물을 썩지 않게 해주는 방부제”라며 검찰을 소금에 비유했다. 그는 “옛말에 ‘짠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데도 쓸데없어 ...
서울중앙지검 송재양 전문부장검사는 29일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신기술을 벤처기업에 넘기고 9억원대의 주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로 최아무개(63) 서울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교수는 지난 1995년 기업으로부터 위탁개발비 1억8천만원을 받아 화학공업 관련 신기술을 개...
5개월간 1억2천만원 송금받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성영훈)는 25일 장난전화를 걸어 얼굴도 모르는 여성의 옛 애인 행세를 하며 1억여원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전아무개(34)씨를 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장난전화를 걸다 우연히 연결된 박아무개(37·여)씨에게 “나야”라고 말하...
수임료부가세 폐지 요구 변호사회가 변호사 수임료의 부가가치세 부과 폐지를 주장하고, 변호사들만의 직장예비군 편성에 나서는 등 ‘제몫 찾기’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가가치세법 개정 건의안을 국...
학부모에게서 금품을 받고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해준 서울 문일고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한명관)는 22일 이 학교 전 교무부장 김아무개(48)씨와 수학교사 정아무개(42)씨를 배임수재죄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하고, 화학교사 이아무개(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교사들에게 성적조작 대가...
검찰 강력의지 수사관심 대형 관급공사 수주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공사 수주 브로커 역할을 한 이아무개(51) ㅇ산업개발 회장의 100억원대 비자금이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들에게 로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주철현)는 지난 21일 ...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야구선수 박찬호(32)씨는 20일 “허락 없이 내 사진을 신문 광고용으로 사용해 초상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지하철 이동방송업체인 코모넷 주식회사를 상대로 3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박씨는 소장에서 “코모넷 주식회사는 메이저리그 콘텐츠 제공...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주철현)는 공사권을 주는 대가로 현대건설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구속기소된 고석구(57) 수자원공사 사장이 또 다른 뇌물 9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 혐의를 추가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고 사장은 배수갑문 제조업체인 ㄱ사 홍아무개(54·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