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37·여)씨와 ㄴ(36)씨는 2001년 서울의 한 대학을 다니면서 알게 됐다. 이성이었지만 친구로 친하게 지냈다. 각각 자취하던 두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할 무렵이 된 2006년부터 집값을 아끼기 위해 함께 살기 시작했다. ㄱ씨의 여동생까지 세 명이 살았다. ㄱ씨와 ㄴ씨는 주민등록도 같은 집에 뒀다. ㄴ씨는 20...
군사정권 시절 구로공단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땅을 빼앗겼던 농민과 유족들이 52년 만에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정일연)는 1960년대 구로공단 일대 농지를 빼앗겨 소송을 냈다가 군사정권의 탄압을 받아 소송을 포기했던 농민의 유족 김아무개(43)씨 등 36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는 지난해 총선 당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신장용(50) 민주통합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
과거에 국가가 저지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진실화해위) 등 국가기관의 진실규명 결정이 난 뒤 ‘6달 이내’에 피해자 쪽에서 소송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어진다고 판단해 논란을 빚었던 판결(<한겨레> 2월6일치 11면)이 상급심에서 뒤집혔다. 상급심은 ‘소송을 하는 ...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친일파의 딸’로 표현한 행위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는 인터넷에서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권아무개(47)씨의 항소심에서 권씨에게 벌금 70만원을 ...
집회·시위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있는 만큼 예식장 앞이라도 시위가 허용되지만, 결혼하는 부부의 앞날을 축복하는 곳에서 ‘장송곡’을 트는 행위는 허용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재판장 김재호)는 서울 강남의 유명 예식장 대표가 예식장 주변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
흥국화재가 이호진(51) 전 태광그룹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ㄷ관광개발의 골프장 회원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샀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된 데 반발해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는 흥국화재가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위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알선 내용을 말하지 않은 채 ‘앞으로 도와주겠다’는 정도의 언급만 했더라도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지위와 영향력 등을 따져,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 알선해주겠다는 뜻을 암묵적으로 전했다고 볼 수 있으면 처벌 가능하다는...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는 최권행(59)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등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67억1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974년 박정희 정권과 긴급조치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였...
케이티(KT)가 특정 업무를 맡기는 조건으로 근로자들을 자회사로 보냈다가 해당 업무만 다시 본사로 가져온 뒤 자회사에 남은 근로자들에게 다른 업무를 맡기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한 이른바 ‘위장 정리해고 논란’에 대해 법원이 케이티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근로자 쪽은 “위장 정리해고를 정당화한 판결”이라며 반...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원이었던 남아무개(19)군은 멋진 축구선수가 꿈이었다. 6학년 때인 2006년 11월 서울의 축구 명문 ㄱ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서울로 전학했다. 바라던 대로 ㄱ중학교에 배정됐고, 12월부터 합숙훈련소에서 기초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남군 앞에는 빡빡한 훈련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겨...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당시 ‘방사능이 한반도로 유입될 수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실험 결과 공개를 국가정보원이 막았다는 <한겨레> 보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원세훈(62)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의 입맛에 맞게 여론을 조작하려 했던 또 하나의 사건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