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지자체의 생활임금 업무 담당자들은 생활임금제 확대의 최대 걸림돌로 현행법을 꼽는다. 지난 2012년 법제처는 경기 부천시가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한 생활임금조례 중 ‘(지자체와 용역·위탁 ... 2016-02-14 19:45
서울시 성북구의 청사 청소 일을 하는 박용범(62)씨의 월급은 2009년부터 3년 동안 92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2009년에는 최저임금을 조금 웃돌았지만 2012년엔 최저임금에 못 미쳤다. 박씨를 고용한 용역업체는... 2016-02-14 19:23
지난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가운데 76%는 취업을 했지만, 전공별로 고용형태나 연봉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학계열 박사는 상용직이 많고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았지만, 인문계열 박사는 임시직·저연봉 비... 2016-02-10 19:37
“학교에 장비가 없어서 작품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희대 미술대학 학생회장인 허건(24)씨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판화 수업에 쓰이는 프레스기가 고장난 지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학교는 고쳐주질 않... 2016-02-01 19:58
올해부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대학 학점 등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강화된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유치원 입학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유치원장들의 권한인 원아모집 방식을 시·도 조례로 정하는... 2016-01-27 19:31
“내가 없으면 당신은 뭐 먹고 살래.” 맥락없는 질문이었다. 어린 자녀들에게 갑자기 이해하기 어려운 ‘설교’를 하기도 했다. ... 2016-01-26 19:47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과 관련해 교부금 관련 법 개정, 예비비 불이익 등 강경카드를 꺼내들며... 2016-01-25 21:19
최근 3개월간 자신이 복용한 의약품의 정보를 온라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개인의 의약품 복용 이력과 관련 정보를 일반인과 요양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먹는 ... 2016-01-25 19:42
15살 여중생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등이 지난해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가로막은 ‘걸림돌’로 선정됐다. 전국성폭력상담... 2016-01-25 19:36
맏이는 더디고 둘째 아이는 야무졌다. ㅇ(43)씨는 조금 늦된 아이에게 회초리를 드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맏이는 자꾸 실수를 하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혼낸다는 의미에서 때린 거고, 저 자... 2016-01-24 19:47
“상처 받음, 무서움, 속상함, 겁이 남, 외로움, 슬픔, 성남, 버려진 것 같음, 무시당함, 화남, 혐오스러움, 끔찍함, 창피함, ... 2016-01-24 19:46
“사건만 나면 들썩했다가 결국은 돈으로 내려앉고, 다시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들썩했다 돈으로 내려앉고…. 결국 돈이 문제더라.”(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기금이 아니고 국고로 아동학대 관련 예산 배정해달... 2016-01-21 21:53
아동학대 전문 상담원 ㄱ씨는 서울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에서 일하던 지난 2013년 아빠가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 ... 2016-01-21 21:51
노동조합이 규약을 통해 스스로 노동조합의 가입기준을 정하게 하는 ‘자결주의’는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굳건한 원칙이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1998년 이후 국제사회는 해... 2016-01-21 19:19
2013년 10월24일 아침, 울산 울주군에서 여덟 살 이서현양이 의붓어머니의 상습적인 매질에 숨졌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2016-01-19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