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비판하는 웹툰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된 <문화방송>(MBC) 권성민 전 피디가 해고무효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 2015-12-09 19:48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리조트를 운영하는 업체가 국내 호텔예약 사이트인 ‘땡처리닷컴’이 ‘긴급 땡처리’ 등의 표현을 사용해 자신들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 2015-12-09 11:27
경찰이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해 30년 가까이 잠들어 있던 ‘소요죄’ 혐의로 주최 쪽인 민주노총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집회·시위 자체를 “폭동에 준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시대착오적인 공안몰이라... 2015-12-07 21:34
그들이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곳은 조영래 변호사가 만든 ‘시민공익법률사무소’였다. 이들은 출세보다 법이 필요한 사람 곁을... 2015-12-07 21:19
“변호사는 돈벌이도 해야 하지만,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유린당한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사회정의 실현에 합당하다.” 조영래 변호사가 1988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변호사법 1조 ‘변... 2015-12-07 21:17
“그는 법정의 변호사이자, 민중의 변호사였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권변호사’ 조영래를 이렇게 말한... 2015-12-07 21:16
경찰이 지난달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 대회’와 관련해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지도부에게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2015-12-07 16:21
법무부가 ‘사법시험 4년간 폐지 유예’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전날 내놓은 입장이 “최종안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전국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자퇴를 선언하는 등 집단 반발하자 이를 진화하려... 2015-12-04 22:12
전국 25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소속된 로스쿨 학생협의회가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에 반발해 남은 학사일정... 2015-12-04 19:57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정·관계 고위층 자녀들에게 취업 등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배경이 좋아도 실력이 없으면 통과가 어려운 사법시험과 달리, 로스쿨... 2015-12-03 21:46
법원이 오는 5일 예정된 ‘범국민대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불법 집회 엄단 방침을 밝히며 사... 2015-12-03 19:33
법원이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 2015-12-03 18: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3일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농민 백남기(68)씨에게 물대포를 발사한 경찰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민변은 지난달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 ... 2015-12-03 16:02
경찰이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금지통고를 한 가운데, 지난달 14일 1차 대회 때 직접 집회 현장에 나가 모... 2015-12-02 14:15
목장을 운영하는 김영실(가명·40·여)씨 부부는 요즘 송전선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긴 법정싸움 끝에 대법원에서 “한국... 2015-12-01 1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