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드라마 줄거리를 바꿨다면 제작사는 작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는 드라마 작가 서영명(62)씨가 제작사 제이에스(JS)픽처스와 드라마... 2015-03-02 15:41
간통죄 폐지가 배우자의 내연관계 상대에게 받는 손해배상금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쏠린다. 간통 등에 대해서는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뿐 아니라 그와 관계를 맺은 이도 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있다. 1일 ... 2015-03-01 19:36
4대강 사업 때문에 다리 공사를 추가로 했다면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부산~김해 경전철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 2015-02-26 20:00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주기로 특약을 맺었다면 일반사망보험금 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생명보험사들은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지급을 거부해왔지... 2015-02-25 19:36
한국타이어가 미지급 통상임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 참가자 모집에 나선 노조원들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한국타이어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씨다. 서울행정법원 ... 2015-02-23 20:09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기소됐던 강용석(46)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대학생들과 회식을 하던 중 여학생에게 “아... 2015-02-23 16:15
한국타이어가 미지급 통상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 참가자 모집을 이유로 노조원들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한국타이어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씨다. 서울행정법... 2015-02-23 15:48
명절 음식 준비와 노부모 부양 문제로 비극을 맞은 가족들의 사연이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이아무개(65)씨는 1996년 남동생(54)이 결혼하자 아버지한테서 과거에 상속받았던 경북 성주군 1100평 가량의 땅 ... 2015-02-19 11:15
영업사원이 회사가 지정한 매출액 할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덤핑(부당 염가판매)에 나섰더라도 매출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덤핑 판매를 사실상 묵인했던 회사가 뒤늦게 그 차액까지 청... 2015-02-17 19:50
자신이 바라지 않는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아들 부부를 괴롭혀온 어머니에게 법원이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박아무개(40)씨... 2015-02-16 20:33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며 아들 부부를 괴롭힌 어머니에게 법원이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박아무개(40)씨는 2010년 1... 2015-02-16 15:54
인터넷 포털에서 익명으로 1만건가량의 악성 댓글을 달아온 이아무개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대법원이 곧바로 수리했다. 비위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징계가 청구된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표를 수리할... 2015-02-15 19:31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49)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앞으로도 한동안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13일 가토 ... 2015-02-13 19:56
1940~80년대에 격리 수용돼 낙태와 ‘단종’ 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56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는 한센인 203명이 “한센인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2015-02-12 20:08
최근 교수들의 성폭력 파문이 잇따라 발생한 서울대에서 교직원이 학생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희롱을 해온 사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서울대 교직원 이아무개(48)... 2015-02-12 1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