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들이 소송을 두 달 늦게 냈다는 이유로 국가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소송을 낸 지 2년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대법원이 갑자기 시효를 단축한 결과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 2015-01-18 19:58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는 이아무개군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 1학년인 이군은 2013년 7월 “성적인 행동과 표현을... 2015-01-18 15:13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16일,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 살인사건에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보도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2015-01-16 21:09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대표 23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 2015-01-16 19:51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통상임금 인정 범위를 제한적으로 판단한 판결이 나왔다. 직급별 대표 23명이 낸 소송에서 2명한테만 통상임금을 인정해, 사실상 회사 쪽 손을 들어준 판결로 ... 2015-01-16 14:29
국군포로 귀환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국가에 물은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홍동기)는 2004년 탈북했다가 강제 북송된 국군포로 고 한만택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2015-01-15 21:25
‘청탁 입법’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사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는 15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56) 이... 2015-01-15 17:35
영화배우 이병헌(45)씨에게 5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의 공동공갈)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아무개(25)씨와 걸그룹 멤버 김아무개(21)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 2015-01-15 11:43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시효를 단 하루 넘겼다는 이유로 과징금 71억여원을 취소시킨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는 포스코아이씨티(ICT)가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거래... 2015-01-14 23:45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에서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당선됐다. 하 변호사는 12일 변협 회원 변호사 1만5545명 중 9022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3214표(35.62%)를 얻어 다른 세 후보... 2015-01-12 22:09
김주하(42) <문화방송>(MBC) 아나운서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김태의)는 김씨가 남편 강아무개(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 2015-01-12 19:12
옛 통합진보당 당원이었던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상근자들의 실명을 보도한 <문화일보>는 1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김예영 판사는 법원공무원노조와 소속 상근자 홍... 2015-01-12 18:20
술을 마시고 청와대 회의에 지각한 관세청 고위공무원이 강등 처분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부 문준필)는 관세청 전 조사감시국장 심아무개(49)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관... 2015-01-09 16:45
채동욱(56) 전 검찰총장과의 사이에 혼외 아들을 뒀다고 의심받아 온 임아무개(56)씨가 변호사법 위반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8일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내... 2015-01-08 15:00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의원직 상실 결정은 당연... 2015-01-06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