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80년대에 격리 수용돼 낙태와 ‘단종’ 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56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는 한센인 203명이 “한센인이라는 이유로 강제... 2015-02-12 16:42
현직 부장판사가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에 있는 온라인 기사에 보수적 편향을 드러낸 댓글 수천건을 써온 것으로 드러나 대법원이 조사에 나섰다. 대법원은 이 판사가 수천건의 댓글을 쓴 경위와 내용 등을... 2015-02-11 22:49
국립대학교 기성회가 학생들에게 불법으로 거둬들인 기성회비 수십억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안승호)는 경북대·대구교대·부산대·부산교대·부경대 재학생과 졸업생 4851명... 2015-02-10 20:32
‘접대용’ 주말 등산을 하다가 기존 질병이 악화돼 숨졌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아무개씨는 2003년 의약품 판매업체 ㄷ사를 설립해 대표이사로 일했다. 2008년 심장질환 치료 뒤에... 2015-02-10 20:32
국립대학교 기성회가 학생들에게 불법적으로 거둬들인 기성회비 수십억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안승호)는 경북대·대구교대·부산대·부산교대·부경대 재학생과 졸업생 485... 2015-02-10 16:00
‘접대용’ 주말 등산을 하다가 기존 질병이 악화돼 숨졌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아무개씨는 2003년 의약품 판매업체 ㄷ사를 설립해 대표이사로 일했다. 2008년 심장질환 치료 뒤... 2015-02-10 15:03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법정구속한 김상환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은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다지만, 정작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한 것이 명백하다”고 준열하게 꾸짖... 2015-02-09 21:51
서울고법이 2012년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여론 조작 활동을 불법 선거운동으로 판단한 것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노골적이고 ... 2015-02-09 20:51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는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기사를 영어 교재로 무단 사용한 ㄷ어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 2015-02-09 15:21
‘사초 폐기’ 논란을 빚어온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 삭제는 정당한 조처였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통령이 재검토와 ... 2015-02-06 19:40
군 복무 중 우울증으로 자살한 군인의 유족에게 국가가 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는 5일 군대에서 자살한 노아무개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2015-02-05 22:20
국외 석유 개발에 실패하고 철수한 공기업이 개발 참여 업체에 60억원가량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는 한화가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선보상금 반환 소송에서 “석... 2015-02-05 19:47
<동아일보>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1891~1955)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 취소 소송 선고가 당일 갑자기 미뤄졌다. 5년 넘게 이어진 이 소송은 항소심에서만 재판장이 네차례 바뀌면서 3년3개월째 끌... 2015-02-05 19:46
오랜 기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숨겨둔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항소심에서 형량이 두 배로 뛰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살인 혐의로 기... 2015-02-03 21:33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몰고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사법시험 준비생이 법정싸움 9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아무개(38)씨는 2002년 10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이아무개씨와 연인이... 2015-02-03 1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