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에서 고시원이나 찜질방에 살거나 노숙을 하는 등의 주거 취약 계층이 7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에 사는 378만4705가구 가운데 ‘주택 이외의 거처’에 20만9486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이외의 거처에는 오피스텔(12만9152가구...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증세 방안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의 부가세 면세 대상이 지나치게 넓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사치재를 중심으로 부가세 면세 범위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10일 재정학연구에 게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은성수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을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기획재정부가 7일 밝혔다. 기재부는 “은 내정자는 세계은행(IBRD) 상임이사,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을 두루 거친 금융 전문가로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친화력을 겸비하고 있다”며 “국내외 금융시장과 국회...
올해 2분기에 공공기관 절반이 비정규직을 종전보다 한명 이상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공공기관들이 늘린 비정규직 규모는 1400여명을 훌쩍 넘어선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분기 공공기관이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3만9681명으로 지난 1분기보다 1463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