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에 쏠려있는 각종 비과세·감면을 상당부분 축소해왔지만, 법인세 실효세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기획재정위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의뢰로 작성한 ‘법인세 실효세율 현황’ 자료를 보면, 2016 신고연도 기준 법인세 신고기업의 실효세율은 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