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18일 지난해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커피숍에서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학만(35)씨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 2005-02-18 17:18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호원)는 16일 위장계열사 명의로 4200억원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2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필(51) 전 성원토건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2005-02-16 19:08
영화 의 제작사 엠케이버팔로는 16일 “다큐멘터리 부분을 삭제하고 영화를 상영하라는 법원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제작사쪽은 신청서에서 “실제 사건... 2005-02-16 18:37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해성)는 “응급실로 실려간 아들이 병원쪽의 과실로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숨졌다”며 ㅇ씨(당시 21세) 유가족이 ㅇ병원과 ㄷ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400여만원을 ... 2005-02-15 17:59
재판부 “추가검토 필요”법관인사로 더 지연될듯 [3판] 재벌의 ‘편법상속’ 논란과 관련해 관심을 모았던 삼성 에버랜드 ... 2005-02-14 18:09
‘성폭행 위험’ 차에서 뛰어내려 부상“차량보험사가 100% 손해배상”판결 성폭행 위협을 느껴 달리는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려 ... 2005-02-11 17:4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현승)는 11일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6794억원을 사기대출받은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장치혁(73) 전 고합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5-02-11 17:45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는 서울 서초구 청계산지킴이 시민운동본부 소속 서초구민 10명이 “2001년 원지동에 추모공원을 설립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2005-02-10 20:15
‘20일안 규정’ 뒷전…재·보선 차질 형사소송법상 20일 안에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는 재정신청 사건의 처리시한을, 법원이 ... 2005-02-10 19:04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는 2003년 9월 시행된 제14회 공인중개사 2차 시험에서 2.5점 차이로 불합격한 박아무개(45)씨가 “82번 문항은 정답이 없으므로, 이 문항에 배정된 점수를 합산하지 않은 ... 2005-02-10 18:29
대법, 무죄선고 원심 깨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홈페이지에 비방글을 올린 혐의(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회사원 김아무개씨의 상고심에서 선거법 위... 2005-02-10 18:18
법원이 ‘새만금 사업의 계획을 취소 또는 변경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이로써 3년 6개월 가량 끌어온 새만금 소송... 2005-02-04 18:46
지하철의 지상 구간 인근 주민들이 입은 소음 피해는 지하철 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진권)는 4일 서울지하철공사가 지하철 4호선 상계역 근처의 ㄷ아파트 주민 7... 2005-02-04 18:24
서울 행정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는 3일 물에 빠진 동아리 친구를 구하려다가 숨진 ㅊ(당시 20살)씨의 유족이 “사회통념상 당연한 일을 했다는 이유로 딸을 의사자로 보지 않은 것은 ... 2005-02-03 19:12
서울고법원장 강완구씨사법연수원장 김연태씨 대법원은 3일 서울고법원장에 강완구(59·사시 11회) 대구고법원장, 사법연수원장에 김연태(59·〃 12회) 광주고법원장을 각각 발령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 2005-02-03 1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