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연기됐던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백서’ 발행이 결국 민간 ‘연구보고서’로 축소돼 세상에 나오게 됐다. 사드 기습 배치 등에 이어, 며칠 남지 않은 정부의 정책 ‘알박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 아베 정부와 맺은 ‘12·28 합의’를 옹호하는 내용이 담긴 데 ...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환자 가운데 베트남, 태국 환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은 내과와 성형외과 중심이었지만 피부과와 한방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보건복지부가 27일 내놓은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환자는 36만4189명으로, 한 해 전보다 23% 늘...
<한겨레> 대선정책자문단 20명은 지난 19일 밤 진행된 대선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 대해 대체로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념공세 등 네거티브 논쟁에 치중하느라 정책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그나마도 특정 주제와 특정 인물에 질문이 쏠려 다양한 논의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 과거에만 머문...
주요 대선후보들이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완전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부분 폐지’로 의견을 모았다. 4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는 일터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평균 시급이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2012년 2790원, 2013년 2775원, 2014년 2751원, 2015년 2727원으로 줄곧 ...
1~6까지 숫자로 등급을 매겨 ‘장애인에게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장애등급제를 개편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등급 대신 각 개인의 필요에 맞춘 일종의 종합 자격심사 형태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서울 구로구 등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등급제...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한다’는 규제프리존법이 지금 국회에 있다. 저를 포함해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 막고 있다.”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성장과 미래’란 주제의 특별강연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한 말이다. 의료영리화 등의 문제로 논란이 됐던 박근...
재혼이나 친인척에 의한 ‘민법상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그동안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의 경우에만 별도의 부모교육을 해 왔지만, 민법상 입양을 하는 부모를 교육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12일 청주지방법원(4시간)과 수원지방법원(3시간)에서 이런 내용...
‘황혼이혼’이 늘면서 이혼한 배우자와 국민연금을 나눠받는 이들이 급증했다. 최근 6년 새 4배 이상으로 늘었다. 11일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2010년 4632명이었던 분할연금 수급자 수는 지난해 1만9830명으로 늘어 2만명선에 육박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88.2%(1만7496명), 남성이 11.8%(2334명)였다. 분할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