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19조 중 5.3조만 소상공인 지원, 그나마도 대부분 금융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올해 초과세수 전망치 19조원 가운데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5조3천억원을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국회에서 이미 확정한 기정예산을 더해 총 12조7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체의 70%가 넘는 8조9천억원이 저금리 대출 등 금융 지원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올해 초과세수 예상액 19조원의 지출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9조원 가운데 교부금 정산 재원(40%)인 7조6천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1조∼12조원 가운데 5조3천억원을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조5천억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 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머지는 내년으로 넘겨 결산 과정을 거쳐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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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초과세수 5조3천억원에 기정예산을 더해 12조7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을 위한 금융 지원에 가장 많은 재원이 들어간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 가운데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에 1.0% 금리로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또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코로나 특례보증’이라는 이름으로 1조2천억원 규모로 융자 해주고, 내년에는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와 소상공인 희망대출을 4조3천억원 규로로 진행한다. 모두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같은 직접 지원은 전기료·산재보험료를 올 12월과 내년 1월에 최대 20만원까지 각각 50%, 30% 낮춰 주는 게 거의 유일하다. 대상은 손실보상금을 받는 80만 곳과 제외 업종 가운데 매출이 줄어든 인원·시설 제한업종 14만곳이다.

취약계층 지원 역시 구직급여 지원 재정(1조3천억원)을 확충하는 간접 지원이 가장 많고, 직접 지원은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확대(6만5천명·841억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확대(51억원) 등에 그쳤다. 물가 안정 차원에서는 채소류 계약재배 등에 4천억원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에 5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이번 소상공인 지원은 대부분 간접지원으로 이를 통한 재정 지출은 사실상 수천억원 수준”이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물론 제외 업종에 대한 지원을 훨씬 더 강화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