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포털에 사회적 책임 부과하겠다”

유영환 차관 "하반기 입법 추진하겠다"

유영환 차관 "하반기 입법 추진하겠다"

"이동전화 요금 시장 활성화로 인하 유도"

정보통신부가 포털 업체들에 대해 법.제도 정비를 통해 하반기부터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동전화 요금 인하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요구에 대해 시장 기능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들이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느끼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유영환 정보통신부 차관은 23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포털 산업이 발전한 것은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영향력이 미디어측면에서나 콘텐츠 산업 측면에서나 굉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유 차관은 `사회적 책임'에 해당하는 분야로 명예훼손,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물 방치, 광고 등 다양한 주제가 포괄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법을 만들어 빠르면 올해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것이며 이와 함께 필요한 행정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다.

유 차관은 이동전화 요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하 요구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사업자들에게 요금을 내리라 올리라 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통신 결합상품 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요금이 낮아지는 것을 느끼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사업자에 대한 소매규제 보다는 도매규제로 가는 것이 선진국 등의 추세로 이미 지난 3월 발표한 통신정책 로드맵에 그 취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도 소매규제에 대해서는 페이스 아웃(점진적 자율화)해야한다"며 현행 SK텔레콤의 요금 인가 제도를 없애고 자율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정통부가 SK텔레콤의 요금을 인가하는 것은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의 유효경쟁 환경을 고려해서 유지해온 정책"이라며 "그러나 어느정도 유효경쟁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가 제도 폐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