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일자리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부합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제,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 변화 △법...
지난해 하반기 국가기관의 통신 감청 건수가 전년대비 1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기관이 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제출받은 건수는 20% 정도 감소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 기간통신사업자 50곳, 별정통신사업자 55곳, 부가통신사업자 35곳 등 총 140개 사업자가 제출한 ‘지난해 하반기 통...
정부가 가뭄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질 것에 대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24억원을 10개 시·도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5일 국민안전처는 가뭄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인천·세종·경기 등 10개 시·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2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70억원 규모 특별교부세를 배정한 데 이은 추...
국토교통부가 주택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아파트에 설치되는 환기필터의 성능 기준을 높이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5일 실내 공기 질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기계식 환기시스템 필터의 미세먼지 차폐성능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500가구 이...
방역당국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나뉘어져 있던 위기경보 단계를 2단계(관심-심각)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핵심 과제로 포함시켰다. 에이아이가 발생한 즉시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였다...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1041.webp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