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앱공정성연대, 방통위에 “구글 규제 앞장서 달라” 서신

스포티파이 등 미국 개발업체 64곳 비영리단체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위반 여부 철저한 조사 촉구
“한국서 선례 남겨야 전세계 앱 시장 공정 경쟁 가능”

구글 로고. AP연합뉴스

미국 앱공정성연대(CAF)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위반했는지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2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앱공정성연대는 미국 앱 개발업체들이 모여 결성한 비영리 단체다. 스포티파이와 에픽게임스 등 6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앱공정성연대는 “방통위에 보낸 서신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국내 콘텐츠 협회들이 제기해 온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위반 조사 요청에 동의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법령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 글로벌 규제 추세에 맞춰 인앱결제 관련 대응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국회입법조사처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도 지지한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앱공정성연대는 또 “방통위에 (한국 정부가) 정당하게 법을 집행해 전세계 인앱결제 방지법 논의에 모범적인 선례를 담겨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남길 선례는,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과 미국 오픈앱장터법 등처럼 효과적인 제도를 통해 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앱장터 시장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앱공정성연대는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올해 6월1일 이후의 국내 앱장터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7월 카카오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방침에 반발하며 카카오톡 이용자를 대상으로 외부 결제 아웃링크를 안내했다가 구글로부터 카카오톡 앱의 새 버전 업데이트를 거부당한 사례를 언급했다.

릭 밴미터 앱공정성연대 사무총장은 “구글플레이의 카카오톡 업데이트 검토 지연 , 국회의원 및 업계의 비판 성명 , 국내 콘텐츠 산업 협회들의 형사 고발 등 관련 논쟁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왔다 ”며 “앞으로 한국 당국과 협조해 보다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앱장터 생태계를 위한 길을 개척하고 싶다 ”고 밝혔다.

정인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