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과 유료방송 요금제 표시 방식을 10월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 요금 으로 바꾼다고 20일 밝혔다. 이용자들이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을 실제 지불 요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금은 ‘월 34000원(부가세 포함 37400원)’ 식으로 부가세 제외 요금과 부가세 포함...
구본권의 스마트 돋보기 요즘 학생들은 ‘스마트폰에서 없앴으면 하는 기능을 하나 골라라’는 질문을 받으면 음성통화 기능을 지목한다는 얘기를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청소년들은 친구들과는 주로 문자와 메신저 앱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는다. 음성통화를 하게 되는 상황은 부모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일 심사보고서를 내놨을 때 “최악의 심사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씨제이(CJ)헬로비전은 18일 최종 결론에 변화가 없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수용 의사를 밝혔다. 공정위 판단을 뒤집기에는 가진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에스케이텔레콤의 경쟁...
정부가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지난 6월 내놓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현행법 해석에서 검찰과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 등 6개 정부 부처와 기구는 지난달 30일 이 가이드라인을 정해 발표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업 등이 개인의 정보를 다룰 경우, 목적과 용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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