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추가해제 서민주택 공급

서울 구로구의 그린벨트 지역. 자료사진

국토부, 추석 연휴 뒤 구체안 발표 예정
임태희 정책위 의장도 “택지로 활용해야”
막개발·환경훼손 논란 불보듯

정부가 서민용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추가적인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그린벨트 완화 방침을 밝힘에 따라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기존 정부에서 결정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외에 추가적인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해제되는 그린벨트에 전용 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위주로 공동주택 단지를 건설하는 내용의 ‘서민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추석 연휴 뒤인 19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서민주택 공급확대 방안으로 그린벨트 추가 해제 말고도 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 100가구 미만의 단지형 다가구·다세대 주택제도 도입, 산지·구릉지 개발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두고 이미 당정협의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집값은 반드시 내려야 한다는 것이 소신인데 그게 가능하려면 결국 싼 택지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핵심적인 관건”이라며 “도심지 주변에 ‘그린’이 아닌 ‘그린벨트’ 지역은 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정부가 적정한 가격에 집을 공급함으로써 분양가를 더 떨어뜨릴 수 있다”며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를 다소 훼손하는 한이 있더라도 땅값을 내려서 싼값에 집을 공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주택을 지을 경우 수도권 도심에 가까운 곳의 그린벨트를 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2020년까지 해제할 그린벨트의 총량을 이미 2001년 정해 놓았는데, 수도권에서는 해제 총량 124㎢ 중 98㎢는 풀리고 26㎢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는 많아야 15만 채 정도를 지을 수 있는 땅이어서, 국토부는 그린벨트 추가해제를 저울질하고 있다.

하지만 그린벨트를 무분별하게 풀어 주택을 지을 경우 막개발은 물론, 땅 투기, 환경 훼손 문제 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참여정부 때 서민용 국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한 곳에서는 환경 훼손 등이 끊이지 않았다.

허종식 선임기자 [e-mail],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