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북핵이 동북공정 봉합

중국을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우방궈 전인대 상임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베이징/장철규 기자[e-mail]

노 대통령 요구에 후진타오 주석 화답 형식
중국 ‘연구중단 불가’ 고수 갈등 재연될수도

한-중 정상회담

한-중은 동북공정 문제를 비롯한 역사인식 문제가 두 나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선 안된다는 원칙에 다시 합의했다. 북핵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역사인식 문제가 한-중 간에 돌출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야스쿠니 참배 문제가 ‘설득의 대상’으로 다뤄진 것과 비슷한 모습이다. 크게 보면 북한 핵실험 이후 한-중-일의 역사인식 문제가 적절한 선에서 조절되고 있는 셈이다.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는 한-중 간에 ‘화답’의 형식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문제가 한-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려깊은 조처를 취해달라”고 후진타오 주석에게 요구했고, 이에 후 주석은 2004년 8월 한-중 양국의 이른바 ‘구두 양해사항’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제6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노 대통령에게 “필요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것의 연장선이다.

중국의 최고 지도부가 잇달아 약속 이행을 공언한 것은 그 무게가 적지 않다. 중국이 한-중 관계를 위해 이 문제를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두나라 관계를 위해 이 문제를 추궁하는 데 자제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중국이 제2의 동북공정을 추진하지 않고, 연구 성과를 정책으로 공식 채택하지 않는 한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교과서에 동북공정의 성과가 반영되는 것을 금지선으로 여기고 있다. 현재 일부 교과서에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본격적인 기술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동북공정 문제는 여전히 폭발성을 안고 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한-중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다루겠다고 약속했지만, 향후 사태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중국의 약속은 고구려사 등 고대사 왜곡 문제가 외교분쟁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지, 동북공정 연구 자체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로선 북핵 문제라는 정치적 상황이 한-중 간의 역사인식 문제를 다시 ‘봉합’한 셈이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