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정보위원장 “국정원 수사권 폐지”

“법논리에 맞지 않아” 제도개혁 요구
6월까지 국회 처리 추진

신기남 국회 정보위원장(열린우리당)이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폐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신 위원장은 ‘신진보연대’에서 오는 31일치로 발행하는 <신진보 리포트> 봄호에 긴급투고를 통해 “국정원 개혁은 제도적 개혁이 핵심”이라며 “국가정보원에 주어져 있는 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하고, 각 부처에 대한 기획조정권은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법 3조 1항 3호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기구의 수사권은 부끄러운 과거사에 담긴 사건 조작, 인권침해의 유발 요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법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은밀성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기구가 정보활동을 넘어서 수사에까지 진입하게 될 때 준법의 사각지대는 넓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법의 집행을 행정 각부가 아닌 별도의 정보기구가 담당하는 것은 행정조직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국가보안법 폐지가 임박해 있는 이 시점에, 더는 국정원이 수사권에 집착한다는 것은 실효성도 없이 명분만 잃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를 더욱 분명히하기 위해, 국정원법에 ‘정치 관여성 정보수집 금지’ 조항을 명시할 것과, 국정원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것 등을 제안했다. 그는 “예산회계의 투명성과 통제 강화, 업무와 활동에 대한 검증 강화 등 국정원에 요구해야 할 사항이 있고, 국회 정보위 운영에서 스스로 개선해야 할 사항도 있다”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내실있는 활동을 위해 운영규칙을 만들고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과, 정보위의 국정원 개혁 소위원회 위원장인 임종인 의원(열린우리당)은 다음달부터 수사권 폐지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은 ‘국정원 개혁안’을 작성해, 당론을 모은 뒤, 국정원법 개정안을 낼 예정이다. 이들은 오는 6월까지는 국정원 개혁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일정을 세워두고 있다.

유일한 국정원 감독·통제 기관인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국정원 개혁, 특히 수사권 폐지를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국회 차원의 국정원 개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