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속한 경기 회복세로 올해 플러스 경제 성장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감소 또한 기존 전망보다 5만명 줄어든 10만명 이하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세계경영연구원 특강에서 "3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 2.9%)은 재정, 환율, 유가 등의 제약요인을 ...
국세청은 허위계산서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1만4천여명에게서 1천600억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양도세 탈루 혐의가 있는 8만122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시행한 결과 18.3%인 1만4천625명의 탈루 사실을 적발, 이들에게서 가산세를 포함해 1천669억원을 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최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법으로 `독일 정치범 송환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통일부가 이미 지난해 이와 관련한 용역 연구를 진행했던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통일연구원은 통일부의 용역을 받아 작년 11월30일 작성한 `동서독 정치범 석방거래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 서...
행정안전부는 오는 2013년부터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때 응시자격 가운데 거주지제한 요건의 하나인 `등록기준지(옛 본적)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시ㆍ도의 공무원 채용시험의 거주지제한 요건은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등록된 경우...
국세청이 최근 부이사관 등의 승진 인사에서 외부인사를 통해 인사청탁을 한 6명을 승진 대상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22일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승진 인사에서 외부인사 등을 통해 인사청탁을 한 6명에게 경고하고 승진 대상에서 탈락시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참여정부 때 마지막 건설교통부 장관(2006년 12월~2008년 2월 재임)을 지낸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21일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 안 하려고 하면 공공기관도 안 내려가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어느 기업이 지방으로 옮기겠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와 혁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정진철)은 행정도시(세종시) 건설을 위해 연말까지 8천681억원 규모의 공사 10개를 새로 발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별로는 정부청사 건축 비용이 4천337억원으로 가장 많고 복합커뮤니티 건축비 1천479억원, 도시행정구역 부지조성비 1천663억원, 미호천1교 개설비 974억원, 폐기...
내년 11월에 한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내 관련 조직이 대통령 직속 기획단으로 통합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G20 정상회의가 내년에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산재해 있는 관련 조직 또한 물리적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어 대통령 직속...
‘세종시 원안 고수’ 방침을 밝혀온 한나라당이 “국가 백년대계 정책에 적당한 타협은 안 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변경 논의를 피해갈 수 없다는 쪽으로 급속히 방향을 바꾸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9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은 충청도에 대한 약속은 지켜져야...
정부가 중앙행정부처만 이전하면 행정도시의 자족기능이 떨어진다며 중앙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려 하고 있으나, 거꾸로 행정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이는 것은 중앙부처 이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행정학회는 19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지난해 공기업의 경영실적 악화와 정부의 성과급 일괄삭감 조치에 따라 올해 공기업 기관장들이 받는 경영평가 성과급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 이혜훈(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성과급 추정치 자료에 따르면 24개 공기업 기관장 중 기본연봉 대비 100% 이상의 성과급을 받은 곳은...
이명박 대통령의 8·15 광복절 발언 이후 행정안전부가 추진해온 행정구역 통합이 각 지방정부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자, 행안부 2차관이 “현재는 자율적으로 행정구역을 통합하도록 유도하지만, 2014년에는 강제로 통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발언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넘은 것이며, 지방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이 절실하다고 14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은 2000년대 들어 생산성이 좋아지지만 우리는 떨어지고 있으며 잠재 성장률도 추세적으로 하락해 걱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