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해 본청 정원을 감축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지방 세무관서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과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세청 본청 정원은 기존 848명에서 837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가는 물론 도심까지 출몰해 피해와 공포를 안겨주는 야생 멧돼지와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최근 동물 전문가와 16개 시도 관계자가 참석한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도심 출현 야생 멧돼지 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부터 내년 ...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배정된 2010년도 예산이 애초 정부가 밝힌 3조5000억원보다 2조원 가까이 많은 5조3333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수자원공사 투자분 3조2000억원을 더하면 내년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모두 8조5333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일 발행한 ‘2010년도 예...
정운찬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세종시 문제에 대한 기본구상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종시위원회' 구성 등 향후 추진계획을 밝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 총리가 오늘 오후 이 대통령에게 주례보고를 하면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로드...
주택의 전ㆍ월세 거래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매매계약 외에 교환, 증여 등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거래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주택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런 방향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개...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추진중인 국토해양부가 보존가치가 높은 2등급 이상의 그린벨트를 3~5등급으로 하향 조정해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보금자리주택은 보존 가능성이 낮은 그린벨트에만 건설한다는 정부의 애초 방침과 다른 것이어서, 국토부가 그린벨트 등급조정 권한을 이용해...
앞으로 국민연금공단 같은 준정부기관이나 금융 공기업들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한 곳에서 산업·주택단지나 레저시설 개발사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단지 지정 등으로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들의 사업 참여까지 확대될 경우, 그린벨트 막개발과...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 수정과 관련, 이르면 이달 중순께 자문기구인 `(가칭)세종시 위원회'와 실무기구인 `세종시TF(태스크포스)'를 잇따라 출범시킬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세종시 수정에 거듭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박 전 대표와의 갈등봉합 노력과는 별도로 정부 ...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84개 행정규칙에 3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훈령 및 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이같은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일몰기한이 지나기 전에 행정규칙의 존속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재검...
정부가 행정구역 통합이 건의된 지역에 대해 ‘주민의견조사’를 하면서 찬성률이 50%를 넘지 않더라도 통합 절차를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는데도 행정구역 통합 성과를 내기 위해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달...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최근 신종플루 확산과 관련, 학부모들이 매일 자녀의 증상을 체크해서 이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또 현 단계에서는 국가전염병위기단계를 상향조정하거나 별도의 범정부대책기구를 구성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담화문 발표에 참가한 관계장...
정부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신종플루와 관련해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명의의 담화문에서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
정부는 신종플루 확산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27일 오후 2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신종플루 관련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연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등 4개 부처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신종플루 진료 대책과 각종 대응체...
한덕수 주미한국대사는 26일(이하 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문제와 관련, "오바마 행정부가 올 가을 건강보험 개혁문제를 매듭지은 뒤 내년 봄에 현안인 FTA 승인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대사는 이날 댈러스시내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댈러스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