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주프랑스 대사에 박흥신 전라북도 국제관계자문대사를, 주스위스 대사에 김종일 경기도 국제관계자문대사를 각각 임명했다. 정부는 또 주루마니아 대사에 이광재 전 대구시 국제관계자문대사를, 주그리스 대사에 장태신 전 외교안보연구원 경력교수, 주동티모르 대사에 서경석 전 육군 중장, 주아제르...
전국 각 지역 전문가들이 31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토론회를 열어, 이명박 정부 들어 후퇴하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의 문제점을 짚었다. 토론회는 한국미래발전연구원과 한국지역경영원, 민주당의 홍재형 이낙연 이용섭 의원과 대구사회연구소 등 각 지역 연구·시민단체들이 함께 마련했다.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
백용호 국세청장이 28일 국세청이 변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백 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세청장에 취임한 지 40일 정도밖에 안 됐지만 국세청이 변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그 일례로 본청 국장 직위인 감사관, 전산정보관리관, 납세자보호관 등을 외부에 ...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방침에 따라 자율통합을 결정하면 특별교부세를 받고 사회간접자본 확충 예산을 다른 도시보다 우선적으로 배정받는다. 또 문화·체육시설과 기숙형 고교, 자율형 사립고 지정 때 우선권을 갖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
냉장고 등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 부과 방안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나왔다. 하지만 실제 에너지 절감 유도 효과는 크지 않고, 세수 증대를 위해 가계에 부담을 떠넘기는 조처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개별소비세를 매기기로 ...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신경써야 할 일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따라서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안에 펀드에 가입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대형 가전제품에 내년부터 5%의 개별소비세를 매긴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재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의사·변호사나 입시학원 등은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그 액수를 고스란히 과태료로 물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
9월11일 임기를 마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통상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3~4명의 새 대법관 후보를 추려내면 2~3일 내로 대법원장이 한 명을 제청했으나 이번에는 일주일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
백용호 국세청장은 14일 "지금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며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능동적 자세로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이날 오전 국세청에서 6개 지방국세청장과 107개 세무서장, 해외주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