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5·31 공약 검증] 막개발·헛공약 44건 선정

서울 뉴타운 50개…경기 일자리 100만개…
시면연대 “후보 스스로 재검토·철회를”

서울지역 뉴타운 50곳 건설과 경기지역 일자리 100만개 창출, 전북 새만금 관련 공약 등을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이하 지방선거연대)에서 5·31 지방선거의 대표적인 ‘막개발·헛공약’으로 뽑았다.

지방선거연대는 23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6곳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60명의 공약 997개를 분석해 이 가운데 44개를 막개발·헛공약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연대는 이 가운데 △서울 뉴타운 50개 건설(오세훈 한나라당 후보) △경기 일자리 100만개 창출(진대제 열린우리당 후보)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박준영 민주당 후보) 등을 10대 막개발·헛공약으로 선정했다. 전북의 새만금 개발 관련 공약과 경기의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는 후보 2~3명이 모두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역시 10대 막개발·헛공약에 뽑혔다.

지방선거연대는 5월19일까지 공개된 공약만을 대상으로 평가했으며, 이후 발표된 김문수 한나라당 경기지사 후보의 일자리 120만개 창출 등의 공약은 평가 대상에서 빠졌다.

997개 공약 가운데 구체적인 재정대책을 제시한 공약은 165개(16.5%)에 불과했고, 건설 관련 개발공약이 전체의 367개(3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방선거연대는 △양극화 해소 및 사회적 약자 고려 여부 △재원마련 대책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 10대 기준에 따라 공약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연대는 59개 공약을 1차로 골라 해당 후보들의 소명을 받은 뒤, ‘100인 유권자위원회’ 투표와 정책자문단 회의를 거쳐 막개발·헛공약 44개를 최종 확정했다.

지방선거연대는 ‘막개발·헛공약’으로 선정된 공약을 제시한 후보들에게 공약 재검토 및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 후보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터넷 등을 통해 막개발·헛공약으로 선정된 사실을 해당 지역 유권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지방선거연대 김민영 공동사무처장은 “이번 막개발·헛공약 선정 작업은 특정후보에 대한 평가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공약을 평가한 것”이라며 “문제 공약은 후보자 스스로 전면 재검토하거나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연대는 각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평가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다는 취지로, 지난 3월 참여연대·함께하는 시민행동·녹색연합 등 전국 280여 시민·지역 단체가 모여 발족했다.

김동훈 황준범 기자 [e-mail]